보상범위

1. 장례비

장례비는 500만원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실제 장례비용으로 그 이상 지출하는 경우에도 법원에서는 500만원을 인정합니다.

2. 일실소득

일실소득. 즉 망인이 돈을 얼마큼 벌고 있었는데 앞으로 몇 년 동안 더 벌 수 있는 것을 못 벌게 되었으니까 그 만큼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망인이 500만원씩 급여를 받던 사람 이였다면 500만원에 내가 일할 수 있는 기간을 곱하게 됩니다. 정년 이 몇 살까지 이냐는 회사마다 다를 수 있는데 만약 정년이 58세라면 58세까지 하는 게 아니라 58세까지는 망인이 받던 월급을 기준으로 하고 정년 이후부터 65세까지는 도시일용 노임으로 평가되어집니다. (대법원 2018다248909판결)

일실소득 계산에 있어 1/3만큼은 공제를 당하게 됩니다. 즉 생존하고 있다면 그 수입 중 생활비등이 발생 된다는 개념입니다. 즉 생계비 공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동연한 즉, 일을 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한 부분은 호프만 계수라는 수치라는 것으로 생존 시 가동연한에 따른 개월 수에 해당하는 수치를 곱하게 됩니다. 중간이자 공제라고 하고 일시불로 한꺼번에 지불하니까 선이자 공제라고도 표현합니다. 일실소득 계산 방식은 앞에서도 설명해드렸듯이 정리해드리면 망인이 받던 월급 곱하기 2/3 곱하기 호프만 수치 이것이 일실소득이 되는 것입니다.

일실소득을 계산할 때 가동연한에 대한 부분도 손해배상금액에 있어 매우 큰 금액적 변수입니다. 가동부분은 저희 사이트 보상핵심 카테고리 가동연한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변호사는 70세까지 인정해줍니다. 의사, 약사는 65세까지 인정합니다.) 이와 같이 직종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는 65세까지 인정합니다.

3. 위자료

위자료는 2008년 7월1일전 사고는 6,000만원을 기준으로 하고 2008년 7월1일 이후 사고는 8,000만원을 기준으로 2015. 3. 1.이후 사고의 경우에는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적용하게 됩니다.
물론 당연히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합의를 진행하실 경우에 그렇습니다. 법원 판례기준인 것입니다.
그러나 보험회사는 자동차보험약관상 60세미만 나이엔 8천만원으로, 60세미만엔 5천만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자료에 있어서만도 최고 5천만원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사망사건의 경우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합의하시는 것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