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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판례

작성자
윤앤리
작성일
2021-02-01
조회수
841
제목

교통사고 사망사건에서 피해자 통상임금이 일실수입 산정에 있어 기초가 되는 지 여부

본문

1. 원용판결_1996. 6. 28. 선고 95다24074       


- 교통사고 사망 피해자의 직업은 항공기 조종사로서,

피해자 유족인 원고는 비행수당을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 항목으로 주장을 합니다.


- 피고 보험사는 다음과 같은 반론을 펼칩니다.

대법원 1996. 6. 28. 선고 95다24074 판결은,

"비행수당은 원고와 같은 객실일반 승무원의 경우 실제 비행시간이 30시간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60시간의 비행수당(이를 보장수당이라고 한다)이 지급되고, 

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장수당과 초과 부분에 대하여 가산 지급되는 비행수당이 함께 지급되고,

승무결근자나 교육기간, 병가기간, 공상기간이 일정량 이상 긴 자 등에 대하여는 보장수당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비행수당은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 아니라 실제의 근무성적에 따라 그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는 것이므로,


(중략)


특수한 근무환경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여 주려는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원이거나 국제선 항공기의 운항에 따른

해외체류라는 특수한 기간 동안만 지급되는 성격의 금원에 불과하여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고 판시함


☞ 이 판례에 따라, 사망 전 항공기 조종사였던 피해자의 비행수당은 일실수입 산정에 있어 포함이 되지 않는다고 피고측은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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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결문_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0XXXXX 손해배상(자)       


-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망인이 수령한 급여 합계액 중 사고 당시 장래 계속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될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성과상여금, 초과비행수당 등을 제외한 금액을 월 급여로 환산한 것이 정년퇴직시까지 인정되는 망인의 월 소득이다.

촉탁기장으로 근무할 경우 기본급, 상여금, 비행수당¹을 제외한 제수당은 감액되지 않는 반면, XXXXX는 지급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1) 피고가 인용한 대법원 1996. 6. 28. 선고 95다24074 판결은,
근로기준법이 정하고 있는 통상임금에 위 비행수당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로서
이 사건과 같이 손해배상소송에 있어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
그 기초가 되는 근로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와는 사안이 다르다.

☞ 본 판결의 결론은 항공기 조종사의 비행수당은 설사 통상임금이 아니더라도  
일실수입을 산정하는 기초가 되는 근로소득이므로 포함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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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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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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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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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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