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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판례

작성자
윤앤리
작성일
2022-03-21
조회수
710
제목

화물 적재 중 자동차 문짝 고리에 걸려 추락 사고, 자동차보험약관 자기신체사고 보상 쟁점

본문

0. 들어가며


대한민국에서 교통사고전문변호사를 가장 많이 보유한 변호사 사무실,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입니다. 


오늘은 화물차 운전자가 차를 세우고 물건을 적재함에 싣던 중,

바지가 차 문짝에 있는 고리에 걸리면서 추락을 한 사고에 대한

판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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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경과 및 쟁점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사고는 해당 자동차의 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 본인이

차량이 서있는 상태에서 화물적재함에 물건을 싣다가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는,

두부와 요추 1번이 골절되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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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치료가 진행되면서 운전자는 이 골절로 인하여

척추의 운동 각도가 제한되는 후유장해가 생겼습니다.


참고로 운전자의 장해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2에 따라,

후유장해 제8급 2항에 해당되어

'척추에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으로서,


운전자 본인이 가입한 자기신체사고 담보 최대 한도인 5천만 원 중,

8급 보상액인 1천5백만 원을 보험사에 청구합니다.


하지만, 보험사는 사고의 발생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고는 피보험차량이 운송수단으로서의

본질이나 위험과는 무관하게 사용되던 중 발생이 되었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합니다.




2. 원심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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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가장 먼저,

이 사고가 자동차를 '본래의 목적' 대로 사용하다가

사고가 난 것 인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언급을 합니다. 


즉 화물차에 짐을 싣던 행동이

자동차 본래의 목적에 맞는 지 여부가 쟁점이었는데요. 


이에 재판부는,
'자동차가 반드시 주행 상태에 있을 필요는 없고
각종 부수적인 장치를 사용하는 것도
본래의 목적에 포함된다'는 판단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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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보험사는 운전자에게
약정 보험금 1,5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하지만, 보험사는 이런 재판부의 결론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사건은 결국 대법원까지 올라가며 대법관의 판단을 기다리게 됩니다. 



3.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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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일시적으로 본래의 용법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위 용법에 따른 사용이 사고 발생의 원인이었다면 

역시 자동차 사고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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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 사건 사고는,

전체적으로 위 용법에 따른 사용이 발생의 원인이 된 것으로 

자동차보험계약이 정한 보험사고에 해당한다고 덧붙이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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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대법원은,

약관 해석에 있어 '약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해야 된다'는 

약관 해석의 대원칙을 판단의 근거로 추가합니다. 


대법원 결과 역시 원심 재판부의 생각과 다르지 않았고, 

결론적으로,

보험사는 운전자에게 '자기신체사고담보'에 따른 보상금

1천5백만 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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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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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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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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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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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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