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전문변호사 교통사고판례 10 | 윤앤리 교통사고전문변호사

교통사고전문변호사 교통사고판례 목록
NO	제목	작성자	날짜
292	보험회사 직원의 무단촬영과 초상권침해	윤앤리	2014-02-23
291	선행사고가 경미하다 하더라도 선행사고 운전자는 후행사고(중한상해)에 대한 책임이있다(고속도로, 선행차량 추돌후 정차한 것을 후행차량이 재추돌)	윤앤리	2014-02-23
290	렌터카를 임차인 외 제3자가 운전한 경우 제3자는 운전피보험자에 해당되지 않음.	윤앤리	2014-02-23
289	사고차량이 아닌 운전자가 별도로 가입한 보험(타차운전담보특약)도 원칙적으로 특례법상의 보험등에 해당	윤앤리	2014-02-23
288	가해차량 갓길보행인 충격사망 무과실판례	윤앤리	2014-02-22
287	단순 호의동승자에게 운전자의 사고 과실비율을 그대로 적용해선 안된다.	윤앤리	2014-02-01
286	부상합의 후 부제소합의 무효사례	윤앤리	2013-11-17
285	음주 후 졸음운전 동승자의 책임을 30% 인정한 사례	윤앤리	2013-11-17
284	불법유턴 차량의 전적인 책임을 인정한 사례	윤앤리	2013-11-17
283	횡단보도에 늦게 진입 보행자 신호가 녹색에서 적색으로 바뀐 상태 피해자 과실 25% 인정한 사례	윤앤리	2013-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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