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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
고속도로 정체중 차량밖 보행중 후방진행차 충돌시 10%과실
윤앤리
2013-10-28
281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선행사고로 정지중 후방차에 의한 추돌사고시 선행차에 과실참작.
윤앤리
2013-08-24
280
대법 “차량 급발진 사고, 수입ㆍ판매업체 책임 없어
윤앤리
2013-08-03
279
취객 택시밖 추락사 기사책임 40%
윤앤리
2013-08-03
278
택시 뒷좌석 안전벨트가 숨겨진 경우 안전띠 미착용과실 적용 불가판례
윤앤리
2013-08-03
277
어선 선장소득을 어업숙련종사자 10년 경력으로 인정판례
윤앤리
2013-08-03
276
오토바이 동승자가 사망한 사안에서 동승자 과실을 50%로 본 사례
윤앤리
2013-07-30
275
안전모 미착용 자전거로 횡단보도 건너다 사고나면 자전거 운전자도 20% 과실
윤앤리
2013-04-05
274
안전요원 없는 실내수영장 익사사고, 수영장대표 책임
윤앤리
2013-04-05
273
삼성전자 합격 대학원생 교통사고 배상액…'컴퓨터 준전문가 기준' 통계소득으로
윤앤리
201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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