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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교통사고 판례
작성자
윤앤리
작성일
2014-02-23
조회수
2,885
제목
렌터카를 임차인 외 제3자가 운전한 경우 제3자는 운전피보험자에 해당되지 않음.
첨부파일
대법원 2013.hwp
(15.5K)
본문
렌터카를 임차인 외 제3자가 운전한 경우 " 기명피보험자의 의사에
명백히 반하여 운전한 경우이므로 제3자는 운전피보험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
- 판례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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