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사지마비증세 호소 불구 늑장 수술 병원에 배상판결

건물관리인이 평소 건물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의 주차대행,보관을 해온적 없이 일시적으로 차량을 운전한 경우라면 차량소유자는 운행자에 해당

버스정류장이 아닌 곳에서 앞문을 열어 승객을 하차시킨 과실과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부인한 사례(술에 만취해 스스로 굴러떨어진 것으로 판단)

뺑소니, 무보험차 피해자에게 건강보험 급여를 이행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피해자의 보장사업청구권에 대해 구상할 수 없다

인도공사로 인해 보행자가 어쩔 수 없이 차도로 통행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도로관리청의 도로관리 하자 과실 20% 인정.

안전조치할 시간이 없었더라도 연쇄추돌사고 첫째 운전자는 후발 사고에 대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

과실상계와 이득공제의 적용순서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피해자에 대해 개호 필요성을 부인한 사례

주간에(17:35 경) 왕복 8차로 도로를 좌에서 우로 무단횡단하던 이륜차 과실 80% 인정한 사례

교통사고 사망 손해배상액 산정할 때 초기치매 이유로 일실소득 감액 안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