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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교통사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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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07.6.27 선고 2006가단4737 판결 : 1심 최종 확정
<판결요지>
정신지체 2급장애자로 등록된 망인에 대하여 한국배상의학회 사실조회 결과 망인은 이미 정신분열
증 등으로 도시일용 노동자로서 최소 36%, 최대 52%의 장애율을 갖고 있었던 사실을 감안하여 중간
수준인 46%의 기존 장해를 인정함.
* 판결문 : 아래 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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