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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판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2-01-28
조회수
1,764
제목

임원자격 조건지급 장기성과 인센티브, 교통사고 사망 일실 수입에 포함안돼

본문

임원자격 조건으로 지급되는 장기성과 인센티브, 교통사고 사망 일실 수입에 포함안돼
 
대법원, 원심 확정

 

교통사고 사망으로 인한 일실수입 산정기준이 되는 기초소득에 임원 자
 
격을 조건으로 지급되는 장기성과 인센티브는 포함되지 않지만, 정기적
 
으로 모든 임직원들에게 지급되는 생산성 격려금이나 이익배분제에 따
 
른 성과급은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2일 교통사고로 숨진 S기업 부
 
사장 장모씨의 부인 정모(55)씨 등 유족들이 “교통사고 사망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84억여원을 지급하라”며 A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
 
상 청구소송 상고심(2011다80180)에서 A사에게 7억6000여만원의 배상책
 
임을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기성과 인센티브는 임원에게만 지급되는 상여
 
금으로, 망인은 2005년 제도가 도입된 후 단 1회만 지급받았으며 그 지급
 
기준이나 시기 등이 가변적인 점, 다음 장기성과인센티브의 지급 시까지
 
수급 자격인 임원 지위를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춰보면 망인이 (사망한 시점인)2009년 이후에도 3년마다 2008년에 수
 
령한 장기성과인센티브 상당액의 소득을 얻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
 
므로 일실이익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생산성 격려금과 이익배분제에 따른 성과급은 그 지급
 
여부에 대한 결정 권한이 대표이사에게 일임돼 있고 액수 결정도 가변적
 
이지만, 제도가 도입된 이후 매년 일정 비율로 임직원 모두에게 계속적
 
으로 지급돼 왔고, 망인의 총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40%가량에 이
 
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를 단지 회사의 영입이익의 은혜적 배분이라기
 
보다는 망인의 근로소득에 포함된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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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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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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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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