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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개호2인, 여명단축40% 인정(기대여명60%) 대법원
윤앤리
2011-09-30
231
신빙성이 떨어지는 신체감정을 채택한 판결은 위법하다.
윤앤리
2011-09-30
230
마비증상이 정신적소인에 따른 전환장해에 해당한다는주장 배척
윤앤리
2011-09-30
229
2차례의 반흔 및 레이져성형수술비 인정하고, 추상장해는 불인
윤앤리
2011-09-30
228
이중소득 인정(독서실통계소득과 족발집통계소득절반 인정)
윤앤리
2011-07-07
227
기왕증은 전손해에 적용한후 보상액인정함.
윤앤리
2011-07-07
226
보험모집인 사고전 8개월평균소득인정하고 ,가동기간 60세까지 인정.
윤앤리
2011-07-07
225
신고소득 통계소득보다 적을 경우에도 통계소득 인정해야.
윤앤리
2011-07-07
224
흉추압박골절 재골절시 기왕증기여도 50%로 인정.
윤앤리
2011-07-07
223
교통사고시 책임보험및 종합보험보상금 압류할수 없다.
윤앤리
201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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