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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판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1-07-07
조회수
1,787
제목

기왕증은 전손해에 적용한후 보상액인정함.

본문

대법원 2008.9.25선고 2008다39915 판결(반소 2008다39922)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흥국쌍용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서울 종로구 신문로1가 226
 
        송달장소  의정부시 의정부1동 17-3 흥국생명빌딩 2층 의정부보상센터
 
        대표이사 이종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메리트
 
        담당변호사 이○○, 강○○, 김○○, 나○○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이○○ (540329-1******)
 
        경기 연천군 청산면 대전1리 389-7
 
 
 
원 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08. 5. 15. 선고 2007나9475, 2007나9482(반소)판결
 
 
 
판 결 선 고  2008. 9. 25.
 
 
 
주 문
 
 
원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원고(반소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 본
 
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교통사고 피해자의 기왕증이 그 사고와 경합하여 악화됨으로써 피해자에게 특정 상해의 발현 또는
 
치료기간의 장기화, 나아가 치료종결 후 후유장해 정도의 확대라는 결과 발생에 기여한 경우에는,
 
기왕증이 그 특정 상해를 포함한 상해 전체의 결과 발생에 대하여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정도에 따
 
라 피해자의 전 손해 중 그에 상응한 배상액을 부담케 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견지에
 
서 타당하고, 이러한 기왕증이 손해의 확대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일실수입 뿐 아니라 치료비 손
 
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참작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8. 4. 27. 선고 87다카74 판결, 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4다47734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특별한 사고를 당하지 않은 일반인도 나이가 들어 갈수록 요추, 경
 
추의 퇴행으로 말미암아 어느 정도 미약한 장해(기왕증)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지만, 그 대부
 
분의 경우 별다른 치료 없이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점, 교통사고로 인한 충격 및
 
고통은 통상의 기왕증과는 도저히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서 교통사고 피해자가 사고 후 직접적으
 
로 입게 된 상해에 대하여 교통사고 자체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보면,
 
치료 종결 후 후유증에 기한 노동능력상실률에 대하여는 기왕증을 고려하여야 하겠지만, 교통사고
 
 
 
 
피해자의 치료 종결 전까지의 노동능력상실률 및 치료비는 그것이 기왕증으로 인하여 증가한 것이
 
명백한 것이 아닌 한 이는 전적으로 교통사고로 인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기왕증을 고려하
 
여 이에 대한 가해자의 책임을 감축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반소원고, 이
 
하 피고라고만 한다)의 기왕증으로 노동능력상실률 및 치료비가 증가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결국 노동능력상실률 및 치료비에 대하여 기왕증 기여도 50%를 고려하여 그만큼
 
감축, 공제하여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부터 요추 제3~4번 척추전방탈위상증, 요추2~3번
 
추간판탈출증 등의 장해가 있었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상해의 내용도 경추 및 요추
 
염좌이며 그 치료내역도 요추부와 경추부의 통증 등에 대한 것이 사실, 제1심 법원이 채택한 감정결
 
과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운 좌하지 방사통, 요통 등의 현재의 증상을
 
 
 
 
유발 내지 악화하는데 이 사건 사고가 기여한 비율이 50%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앞서 본 법리를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보면, 피고의 기왕증이 이 사건 사고와 경합하여 악화됨으로써 피고에게 특정
 
상해의 발현 또는 치료기간의 장기화라는 결과 발생에 기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기왕증이 상
 
해 전체의 결과 발생에 대하여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정도에 따라 기왕증의 기여도를 일실수입과
 
치료비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참작하여야 함에도 원심의 판단에는 노동능력상실률 및 치료비
 
 
 
 
에 대한 기왕증의 기여도를 참작하지 아니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고, 또한 기왕증의 기여도에 관하
 
여 제1심 법원이 채택한 감정결과만으로는 피고의 기왕증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 전체의 결과
 
발생에 어느 정도 기여하였는지를 알 수 없어 기왕증의 기여도에 대하여 더 살펴 보았어야 함에도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으며 이러한 위법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지 않을 수 없
 
다. 이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제2점에 대하여
 
 
 
또한 가해자측이 피해자 주장의 장해와 기왕증에 의한 것이라고 다투는 경우 가해자측의 그 주장은
 
소송법상의 인과관계의 부인이고 따라서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그 인과관계의 존재 즉, 당해 사고와
 
상해 사이에 안과관계가 있다거나 소극적으로 기왕증에 의한 장해가 없었음을 증명하여야 하는바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8077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의 노동능력상실률 및 치료비
 
에 대하여 기왕증 기여도 50%를 고려하여 그만큼 감축, 공제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 사건
 
 
 
 
사고와 피고의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인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사고와 피고의 상
 
해 사이의 인과관계의 존재 및 기왕증과 피고의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의 부존재의 증명책임은 원칙
 
적으로 피해자인 피고에게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의 기왕증으로 노동능
 
력상실률 및 치료비가 증가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하여 그 증명책임이 원고에
 
게 있는 것처럼 판시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증명책임을 전도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
 
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김영란
 
           대법관 이홍훈
 
주심     대법관 안대희
 
           대법관 양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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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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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약관외 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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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4. 게시판 등 커뮤니케이션 공간에서 개인정보(이름, ID, email 등)가 자발적으로 공개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공개된 정보가 제3자에 의해 수집되고, 연관 되어지며, 사용될 수 있으며 제3자로부터 원하지 않는 메시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제3자의 그러한 행위는 회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회사는 통제할 수 없는 방법에 의한 회원정보의 발견 가능성에 대해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제8조 법무법인 태신(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 스토킹(stalking) 등 다른 회원을 괴롭히는 행위
    •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2. 위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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