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소득 인정(독서실통계소득과 족발집통계소득절반 인정) - 교통사고전문로펌 교통사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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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1-07-07

조회수

2,242

제목

이중소득 인정(독서실통계소득과 족발집통계소득절반 인정)

본문

대법원 2009.9.24 선고 2009다45290 판결(상고기각되어 2심 확정됨)

<판결의 의의>

족발집, 독서실, 부동산임대업, 족발집배달원 고용비용을 청구하였으나 족발집 운영에 따른 수입은

50%, 독서실운영 수입은 전부를 인정하고, 부동산임대업 및 족발집 배달원 고용비용은 배척한 사례

입니다.

부동산 임대업 수입과 관련하여는 개인사업자가 불법행위로 사망함에 따라 입게 된 재산상 손해

는 원칙적으로 기업수익 속에 들어 있는 피해자의 개인적인 공헌도에 의한 수익부분에 한정되므

로 부동산임대업의 운영으로 인한 망인의 재산상 손해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임대업의 운영으

로 인한 망인의 소득 중에 망인의 육체적 또는 정신적 활동 내지 근로에 기인한 부분이 있다는 점

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망인의 부동산임대업으로 인한 사업소득은 모두 망인이 그 소유의 건물을

타인에게 임대하여 그 차임을 수령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운영에 사업주의 육체적 또는 정신적 활동 내지 근로를 요한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부동산

임대업 소득 중에 망인의 육체적, 정신적 활동 내지 근로에 기인한 부분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

가 없다하여 배척하고,

족발집배달원 고용비용은 피해자가 수행한 것과 동일한 업무를 기준으로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하

여대체고용비를 산정하여 그 금액에 피해자의 사업체에 대한 개인적인 기여도 내지는 노무가치

의 비율을 곱하는 방법으로 산정가능하나 추가고용이 필요하다고 하여 바로 그 추가고용비용이 피

해자의 일실수입이 될 수는 없다하여 배척하였습니다.(2심에서는 망인의 배달업무는 족발집 업무에

포함되어 있다 할 것이므로, 족발집 운영수입과 별도로 청구하는 것은 중복청구로서 허용되지 아니

한다 라고 하였음)

원고, 상고인 1. 강○○

2. 황○○

3. 황○○

4. 황○○

원고들 주소 ○○

원고 3 내지 4는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원고숭계참가인 국민○○○○

서울 송파구

송달장소 서울 종로구 서린동 33 영풍빌딩 6층

대표자 이사장 ○○○

법률상 대리인 ○○○

피고, 피상고인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

(변경 전 상호 : 엘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역삼동 649-11 엘아이지타워

대표이사 김우진

소송대리인 변호사 ○○○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2009. 5. 22. 선고 2008나63422 판결

판 결 선 고 2009. 9. 24.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불법 행위에 있어서는 과실상계는 공평 내지 신의칙의 견지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피해자

의 과실을 참작하자는 것으로, 그 적용에 있어서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고의⦁과실의 정도, 위법행위

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관하여 어느 정도의 원인이 되어 있는가 등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배상

액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나, 그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 인정이나 그의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

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 할 것

이다(대법원 2000. 6. 9. 선고 98다54397 판결,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46894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구급차는 이 사건 사고 당시

교통사고로 인한 응급환자의 후송을 위하여 경적, 사이렌, 비상등 등을 작동하며 운행 중이었으므로

도로교통법상의 긴급자동차에 해당하고, 이 사건 구급차 후방에는 레커차까지 사이렌을 작동하며

운행 중이었던 점을 볼 때 망인은 긴급자동차의 운행을 알고 있었음에도 도로교통법 제29조 제 4항

에 의한 일시정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 인정이나 그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긴급자동차에 관한 법리오해, 체증법칙 위

반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개인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이 노동능력을 상실함에 따라 입게 된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

사업체의 매출액, 필요경비, 자본적 설비 등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그 사업체의 수

입금을 확정하고, 그 중에서 사업주 개인의 기여도 내지 노무가치를 측정하여 이를 기초로 하여 산

출할 것이며, 그러한 자료가 현출되어 있지 아니하면 그 사업체의 규모와 경영형태, 종업원의 수 및

경영실적 등을 참작하여 피해자와 같은 정도의 학력, 경력 및 경영능력 등을 가진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의 보수상당액, 즉 대체고용비로 기대수입손해를 산정할 수 있을 것이고(대법원 1989. 6. 13. 선

고 88다카10906 판결,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52362 판결 등 참조), 개인사업주인 피해자의 수

입이 주로 사업주 개인의 노무에 의존하고 있어 기업에서의 자본적 수익이 미미한 경우에는 임금구

조 기본통계 조사보고서에 의하여 피해자와 같은 경력을 가지고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추

정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할 수도 있다(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다카24427 판결 참조).

한편, 피해자인 개인사업자와 유사한 직종에 종사하는 자의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대체고용비를 산

정하는 것은 피해자인 개인사업자는 자신의 수행한 것과 그 내용에 있어서나 노무제공시간 등에 있

어서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고용하는 데 지급하여야하는 보수 상당의 수입을 얻어왔던 것으

로 보아야 한다는 데 그 근거가 있으므로(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다50499 판결 참조), 통계소

득을 기준으로 하여 대체고용비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수행한 것과 그 내용에 있어서나 노

무제공시간 등에 있어서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의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인바,

피해자가 두 가지 이상의 사업체를 경영하면서 그 중 어느 하나의 사업체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경영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어느 한 사업체에 대하여는 그 경영에 필요한 노무를 다른 사람과 분

담하여 제공한 경우에도 노무의 내용뿐만 아니라 그 노무제공시간 등에 있어서 유사한 업무를 수행

하는 자를 찾아내어 그러한 자의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대체고용비를 산정하여야 할 것이나, 편의상

피해자가 당해 사업체를 단독으로 경영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노무의 내용에 있어 피해자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의 통계 소득을 기준으로 대체고용비를 우선 산정한 다음 그 금액에 피해자의 사

업체에 대한 개인적인 기여도 내지 노무가치의 비율을 곱하는 방법으로 이를 산정할 수도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막연히 당해 사업체에서 상실된 노동능력을 보충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추가

고용이 필요하다고 하여 바로 그 추가고용비용이 피해자의 일실수입이라고 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

다(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52362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망인이 2003. 11. 1.부터 이 사건 사

고 당시까지 처인 원고 ○○○와 함께 ○○부시 신○○에서 ‘○○밭보쌈’이라는 상호로 족발 및 보쌈

집 영업을 하여 왔고, 2003. 1. 2.부터 ‘○○터 독서실’이라는 상호로 독서실을 운영하고 있었던 사실

을 인정한 다음 위 각 사업체 운영으로 인한 실제 소득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망인의 소

득을 2005년 임금구조 기본통계 조사보고서를 기초로 추정통계소득으로 산정하면서, 독서실 영업으

로 인한 소득은 ‘독서실 운영업 경력 1년 내지 2년’의 월 1,985,804원을 전액 산입하였으나, 족발 및

보쌈집 영업으로 인한 소득은 ‘조리 및 음식서비스 종사자 경력 5년 내지 9년’의 월 소득 2,175,950원

중 망인의 기여도에 해당한다고 본 50%의 금액만을 산입하여 원 3,073,779원{=1,985,804원+

(2,175,950원)×1/2}이라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사용한 일실수입액 계산방법은 개인사업자인 망인의 일실수입액을 산정함에 있어 망인과 유

사한 직종에 종사하는 자의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한 대체고용비에 의하여 산정한 것인데, 원심은 망

인의 족발 및 보쌈집 운영으로 인한 소득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망인이 위 사업체를 단독으로 운영한

다고 가정하여 대체고용비를 산정한 다음 그 금액에 망인의 개인적인 기여도 50%를 곱하는 방법에

의한 것이라 할 수 있는바, 이러한 원심의 조치는 앞서 본 법리에 부합하는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일실수입 산정방법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심리미진 및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개인사업자가 불법행위로 사망함에 따라 입게 된 재산상 손해는 원칙적으로 기업수익 속에 들

어 있는 피해자의 개인적 공헌도에 의한 수익부분에 한정되므로, 망인이 사고 당시 부동산임대업도

영위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부동산임대업으로 얻고 있던 소득의 전부나 일부를 이 사건 사고로 인

한 망인의 재산상 손해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임대업의 운영으로 인한 망인의 소득 중에 망인

의 육체적 또는 정신적 활동 내지 근로에 기인한 부분이 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1다73374 판결 참조).

서 울 고 등 법 원

제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08나63422 손해배상(자)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1. 강○○

2. 황○○

3. 황○○

4. 황○○

원고들 주소 ○○

원고 2. 내지 4.는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원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원고숭계참가인 국민○○○○

서울 송파구

송달장소 서울 종로구 서린동 33 영풍빌딩 6층

대표자 이사장 ○○○

법률상 대리인 ○○○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

(변경 전 상호 : 엘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역삼동 649-11 엘아이지타워

엘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서울 중구 다동 85

대표이사 구자준

소송대리인 변호사 ○○○

제 1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6. 3. 선고 2006가단130485 판결

변 론 종 결 2009. 4. 10.

판 결 선 고 2009. 5. 22.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로 하여금 원고 ○○○에게 98,024,687원, 원고 ○○○, ○○○에게 각

60,749,791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5. 9. 15.부터 2009. 5.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

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

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원고들의 항소 및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당심에서의 원고승계참가신청에 기하여,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464,02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4. 1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4. 소송총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4분하여 그 3은 원고들이 나머지 피고가

각 부담하고, 당심에서의 원고승계참가신청으로 인하여 생긴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2차례의 반흔 및 레이져성형수술비 인정하고, 추상장해는 불인

11.09.30

기왕증은 전손해에 적용한후 보상액인정함.

1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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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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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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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제 50조의 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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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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