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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교통사고 판례
작성자
윤앤리
작성일
2011-09-30
조회수
3,005
제목
2차례의 반흔 및 레이져성형수술비 인정하고, 추상장해는 불인
본문
대법원 2011.1.13. 선고 2009다105062 판결【손해배상(자)】[공2011상,325]
【판시사항】
[1] 좁은 도로에서 넓은 도로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을 한 트럭 운전자의 업무상 과실로 교통
사고가 발생한 사안에서, 주취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면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않은 상대방 운전자의 과
실도 있다고 보아 그 과실비율을 5 : 5로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2] 불법행위로 인한 추상장애로 노동능력상실이 인정되는 경우
[3] 교통사고 피해자의 외모에 생긴 추상이 향후 2차례의 반흔성형술과 레이저박피술로 희미한 반
흔이 남는 정도로 상당한 개선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아 그 반흔에 대한 노동능력상실을 인정하지 않
는다고 한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4] 제1심 준비서면 및 항소취지와
항소이유에서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을 불법행위일로 앞당겨 구하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경우, 청구취
지의 확장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좁은 도로에서 편도 2차로 도로로 시속 20 내지 30km의 속력으로 중앙선을 침
범하여 좌회전을 한 트럭 운전자의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안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주취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면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않아 위 사고를 피하거나 손해의 확대를
막지 못한 상대방 운전자의 과실도 있다고 보아 트럭 운전자와 상대방 운전자의 과실비율을 5 : 5로
본 원심판단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2] 불법행위로 인한 후유장애로 말미암아 외모에 추상이 생긴 경우에 그 추상의 부위 및 정도, 피해
자의 성별, 나이 등과 관련하여 그 추상이 장래의 취직, 직종선택, 승진, 전직에의 가능성 등에 영향
을 미칠 정도로 현저한 경우에 한하여 추상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상실이 있다고 볼 수 있다.
[3] 교통사고 피해자의 외모에 생긴 추상이 향후 2차례의 반흔성형술과 레이저박피술로 희미한 반
흔이 남는 정도로 상당한 개선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아 그 수술비를 향후치료비로 인정하는 외에 별
도로 반흔에 대한 노동능력상실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한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4] 제1심
제1차 변론기일에서 진술한 청구원인변경신청서의 청구취지 란의 기재와 달리 그 청구원인 란에서
는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을 불법행위일로 앞당겨 구하고 있고, 항소취지와 항소이유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한 경우, 청구취지의 확장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1] 민법 제396조, 제750조, 제763조 / [2] 민법 제393조, 제750조, 제
763조 / [3] 민법 제393조, 제750조, 제763조 / [4] 민사소송법 제2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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