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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판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9-08-03
조회수
1,699
제목

사지마비 기업인 35억 지급판결

본문

 
사지마비 기업인에 보험금 35억 지급판결
 
 
 
광주지법
 
 
 
교통사고 보험금으론 최대..가수 강원래씨보다 14억 많아
 
교통사고로 사지 기능 대부분이 마비된 기업인에게 역대 교통사고 보험금 가운데 가장 많은 35억원
 
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은 최근 중소기업인 A(49)씨와 그 가족이 B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B
 
보험사는 A씨에게 35억1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의 아내에게 500만원, 두 자녀에게 각각 250만원을 위자료로 지급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A씨가 연매출 200억원대 화학제품 제조업체와 50억-60억원대 전자부품 도ㆍ소매업체 등 2
 
개 회사를 실질적으로 소유·지배한 것으로 인정하고, 두 회사로부터 받은 A씨의 월평균 소득을 2천
 
400여만원으로 추산했다.
 
 
 
 
재판부는 또 A씨가 이사나 대표이사로 일할 수 있는 나이를 63세까지로 보고 교통사고로 벌 수 없게
 
된 소득을 호프만식으로 산정한 금액에 기존과 향후 치료비, 간호비, 보조구 비용 등을 더해 배상액
 
을 결정했다.
 
 
 
 
피고 측은 A씨가 택시기사에게 안전운전을 촉구하지 않았고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영업용 택시의 뒷좌석' 승객이 기사에게 안전운행을 촉구할 의무는 없고 뒷
 
좌석에 설치된 안전벨트도 사실상 사용하기 어려운 상태"였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배상액은 국내 재판부가 결정한 교통사고 보험금 가운데 가장 큰 것으로, 지금까지 최대 액수
 
는 2003년 가수 강원래씨에게 지급 결정된 21억원이었다.
 
 
 
당시 재판부는 강씨가 35세까지 전성기 댄스가수로서 활동하고 이후부터 60세까지는 통계청이 정한
 
문화예술인 소득을 벌 것을 가정해 화해권고를 결정했으며 강씨는 83억원의 손해배상을 냈지만 21
 
억원의 화해권고를 받아들였다.
 
 
 
 
5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가 일부 승소한 A씨 측은 항소할 것으로 알려진 데다 보험사 측의 항
 
소도 예상돼 '수입억원대 보험금 지급 공방'은 항소심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A씨는 2006년 10월 3일 광주 서구 한 도로에서 택시를 타고 가다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척추 신경
 
손상 등을 입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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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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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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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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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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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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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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