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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9-08-03
조회수
1,615
제목

종아리수술중 식물인간 배상판결

본문

 
종아리수술 중 식물인간…"3억9천 배상"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이병로 부장판사)
 
 
 
법원 "사전조사 부족ㆍ진료기록 누락…65％ 책임"
 
 
 
서울 강남 성형외과에서 종아리 축소 수술을 받던 중 뇌손상으로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여대생이 3
 
억원대 배상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이병로 부장판사)는 여대생 이모 씨 측이 성형외과 의사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3억9천2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씨는 2007년 9월 A씨 병원에서 종아리 퇴축술의 시술법과 효과, 마취 방식에 대한 설명 등을 들은
 
뒤 수술실에 입실했다.
 
 
 
A씨는 이씨를 수면마취 한 뒤 종아리 부분 마취를 위해 희석 마취제를 주입했는데 갑자기 경련을 일
 
으키고 심장박동이 증가하는 바람에 수술을 중단했다.
 
상태가 호전되지 않자 A씨는 외부 마취과 전문의를 병원으로 불러 응급조치하고 이씨를 인근 병원
 
으로 옮겼다.
 
 
 
 
이상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한 지 한 시간을 넘겨 대형병원 응급실에 도착했는데 저산소성 뇌손상에
 
의한 심근손상 소견이 나타났고 결국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다.
 
 
 
수술 과정에서 A씨가 작성한 진료기록지에는 신장, 체중, 기존 병력 등 약물 투여 여부나 양을 결정
 
하는데 고려해야 할 사항이 기재돼 있지 않았고 마취약 투약 시간과 부작용 발생시점, 응급조치 내
 
용도 빠져 있었다.
 
 
 
이씨의 소송대리인은 병원의 책임을 물어 소송을 냈다.
 
A씨는 이씨의 체질상 국소마취제 등에 대한 급성 알레르기 쇼크가 장애를 유발한 것이라고 주장했
 
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주장하는 쇼크는 통상 약제를 투입하고 몇분에서 몇시간 지나야 나타나는데 이씨
 
는 마취제 투입 직후 지속적인 경련을 일으켰다"며 "쇼크라기보다는 국소마취제에 의한 중추신경계
 
의 독성반응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국소마취제 투약 때 중추신경계 독성을 유발할 수 있어 환자 상태를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하고 진
 
료기록부에 치료 경과와 의료행위 내용을 상세히 기록해 나중에 적절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해야
 
하는데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적절한 위치에 알맞은 용량을 사용해도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없으므로
 
A씨가 사전조사나 경과 관찰을 제대로 하지 않고 국소마취제를 주사해 독성이 유발됐다고 봐야 한
 
다"고 판시했다.
 
 
 
다만 "개인병원을 운영하는 성형외과의로 마취 부작용으로 발생한 중추신경계의 독성증상 처치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인 만큼 책임을 65％로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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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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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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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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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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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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