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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판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9-08-03
조회수
1,778
제목

고속도로 걷다 사고 과실 70%

본문

 
고속도로 걷다 사고‥본인과실 70%"
 
 
 
대구지법 52민사단독 조효정 판사
 
 
 
눈이 내리는 야간에 고속도로 추월선을 걷다가 차량에 치여 숨진 경우 피해자 과실이 70%라는 판결
 
이 나왔다.
 
 
대구지법 52민사단독 조효정 판사는 20일 사망자 정모 씨의 딸이 가해차량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
 
배상 청구소송에서 "가해자 책임을 30%로 제한해 원고에게 6천95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조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는 눈이 많이 내리는 야간에 단독사고를 낸 뒤 형광봉 등 본인을 알리
 
는 기구를 사용하지 않은채 고속도로를 걷던중 승합차에 치였다"며 "피해자가 갓길을 이용하지 않았
 
고 눈과 야간이란 특수성으로 인해 운전자 시야가 넓지 않은 점을 고려해 피해자 과실이 70%"라고
 
판시했다.
 
 
 
 
숨진 정 씨는 2007년 12월 31일 오전 5시57분께 전북 정읍시 상평동 호남고속도로에서 냉동탑차를
 
운전하다 눈길에 미끄러져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후 후속 사고예방을 위해 추월선을 따
 
라 거슬러 걷던중 사고를 당했으며, 이후 정 씨의 딸이 승합차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대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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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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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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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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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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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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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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