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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판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9-08-12
조회수
2,156
제목

어린이위자료 어른보다 많아야---

본문

``어린이 위자료 어른보다 많아야``
2009-08-11 오전 8:55:20
 

교통사고 피해 어린이에게는 어른보다 많은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사
 
상 첫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은 교통사고에 국한되지 않고 불법행위로 피해를 본 모든 어린
 
이에게도 적용될 수 있어 향후 아동이 관련된 각종 손해배상청구 소송
 
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6단독 이옥형 판사는 10일 교통사고로 수년간 치
 
료받다 숨진 A양과 가족이 가해 차량 측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보험사가 원고에게 이미 지급한 치료비 등을 제외하고 7천
 
800만원을 더 줘야한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보험사는 앞서 치료비 명목으로 1억8천900만원, 손해배상 선급금 명
 
목으로 1억6천500만원을 지급해 이번 판결로 A씨 가족이 받게 될 총
 
손해배상액은 4억3천200만원으로 늘어났다.
 
 
 
 
피고인 보험사가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이번 판결은 1심 단계에서 확
 
정됐다.
 
 
 
재판부는 A양이 어른이 됐으면 벌 수 있었을 일실수입(노동력 상실로
 
잃은 수입)과 치료비는 판례에 따라 정했지만, 위자료는 새로운 산정
 
기준을 제시하면서 통상적인 기준의 3배에 이르는 1억3천500만원으
 
로 책정했다.
 
 
 
 
 
종전 판례에 따르면 교통사고 사망 피해자의 위자료는 어른, 어린이를
 
가리지 않고 6천만원이었다.
 
 
이 액수는 그나마 피해자에게 아무 과실이 없을 경우이고, A양은 도로
 
에 약간 들어갔다 사고가 나 가해 운전자의 책임 비율이 80%로 제한
 
됐으므로 판례로 정해질 위자료는 4천800만원에 불과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아동이 신체장애를 입거나 생명을 잃으면 성인
 
보다 더 오랜 기간 큰 어려움을 겪을 뿐 아니라 아동기에 누려야 할 생
 
활의 기쁨을 상실하게 된다는 점 등에 비춰보면 기본권 침해의 정도가
 
성인보다 크다'고 밝혔다.
 
 
 
 
 
따라서 '아동은 중간 이자를 공제하는 계산법으로 일실수입을 정할 때
 
성인보다 매우 불리하므로 위자료의 보완적 기능을 통해 아동을 실질
 
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A양은 네 살이던 2005년 왕복 2차로 도로 가에 주차된 부모의 차 근처
 
에서 놀다가 지나던 승용차에 치여 중상을 입고 입원 치료를 받던 중
 
2007년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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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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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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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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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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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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