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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판례

작성자
윤앤리
작성일
2021-04-21
조회수
870
제목

교통사고 피해자 가족 간병 시, 법원의 개호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

본문

1. 원심 판단


교통사고를 당하여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가해자 보험사를 상대로 청구한 개호비에 대하여

원심은 사고일로부터 입원치료기간 동안 개호비만 인용하고,

그 다음날부터 약 6년 간의 개호비 청구에 대하여는 기각을 하였음.


※ 기각 사유


소송 중 신체감정을 진행한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에서,

피해자는 이동, 음식물섭취, 착탈의, 배뇨배변 등 일상의 기본적인 생활에 관하여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이도 자력으로 가능하고


다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두부 장해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충동적이고 공격적인 행동에 대한 보호와 출입시

판단력 부족 등으로 인하여 1일 8시간씩 성인여자 1인의 감독 내지 보호가 필요하지만

이러한 장해는 감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적응력이 생겨 불필요하게 된다는 것인바,

피해자에 대한 감독 내지 보호는 가족들이 수시로 도와주는 정도로 족하다고 판단되어 달리 개호가 필요하다고 보여지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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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6다41236 판결 


1)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뇌좌상, 좌우측 급성경막하 혈종 등의 상해를 입고 5개월 간 입원하면서 

2회의 개두술 및 1회의 두개골 성형수술을 받았음

이는 맥브라이드 평가표상 두부·뇌·척수 항목 IX-B-4의 '극도의 운동, 감각, 정신 장해'의 3분의 2에 해당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이 67%에 해당한다고 평가됨


아울러 신체감정 결과에 따른 정신과적 증상은,

부모를 알아보는 정도로만 유지되고 있고 단기기억력, 판단력 등은 유지되지 않는 등 심한 인지적 비효율성과 

기본적 개념 형성능력의 장애, 기본적 의사소통의 장애, 충동조절의 문제 등을 보이는 등,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스스로 조절하고 계획하는 생활을 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것으로 감정이 되어 있는 바,


위와 같은 병력 및 후유장해를 가진 피해자가 적어도 일정기간 동안 다른 사람의 조력없이 홀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는 

심히 곤란하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할 것임.


2) 또한 원심은 위 신체감정촉탁결과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고의 감독 내지 보호는 가족들이 수시로 도와주는 정도로 

족하므로 원고에게는 개호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으나, 


장애를 입어 혼자서는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자를

직업적인 개호인이 도와주는 것만이 개호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자를 가족들이 수시로 도와주는 정도의 것도 개호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원심의 판단은 그 자체로 이유에 모순이 있다 할 것이다.


(중략)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적극적 재산상 손해 중 개호비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환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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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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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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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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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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