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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판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9-08-03
조회수
1,694
제목

경사로 주차차량밀다 부상 본인 과실 70%

본문

 
경사로 주차 차량 밀다 다치면 본인과실 70%
 
 
 
전주지법 민사1단독 김상연 판사
 
 
 
주차장 내 경사진 곳에 이중 주차된 차량을 밀던 중 차량이 경사로를 따라 내려가는 것을 막으려다
 
다쳤다면 조심성 없이 차량을 민 사람의 책임이 더 크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민사1단독 김상연 판사는 18일 "경사로에 이중 주차를 하면서 제동 장치 등을 제대로 해 놓
 
지 않아 다쳤다"며 배모(29.여) 씨와 배 씨의 가족이 L보험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74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사가 있어 주차된 차량을 이동하면 차량이 한쪽 방향으로 밀릴 위험이 있는
 
곳에 주차를 하는 운전자는 차량의 제동 장치를 하고 변속기를 조작해 주차 중인 차량이 이동하지
 
않도록 조처해야 하는데 이런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도 차량 내 운전자의 연락처로 연락해 이동을 요구하거나, 경사를 살핀 뒤 경
 
사 반대편으로 차량을 이동시키거나 고임목 등을 사용했어야 했고 차량이 경사를 타고 내려간다고
 
해도 무리하게 멈추게 하면 안 되는데 이를 간과한 과실이 있다"며 원고에게도 70%의 책임을 물었
 
다.
 
 
 
배 씨는 2004년 9월 전주시 완산구 한 주차장에서 이중 주차돼 있던 김모 씨의 차량을 밀었는데 김
 
씨의 차량이 주차장 경사 때문에 건물 벽면 쪽으로 계속 내려가자 이를 멈추게 하려다 오른쪽 다리
 
를 다쳤으며 김 씨의 차량과 보험 계약을 체결한 보험사 등을 상대로 손배 소송을 냈다.
 
 
 
(전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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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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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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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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