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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교통사고 판례
작성자
윤앤리
작성일
2009-09-09
조회수
3,376
제목
발기부전시 섹스정년 69세까지 인정
본문
| 법원 ``남성 섹스 정년은 69세`` | |
남성이 성관계를 지속할 수 있는 나이를 69세까지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부(정현수 부장판사)는 교통사고로 발기부전 장애가 생긴 윤모(47)씨가 가해 차량과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치료비와 위자
료 등 손해액 4천800만원을 지급하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병원에 윤씨에 대한 신체감정을 의뢰해 손해액을 산정하면서 성관계를 지속할 수 있는 나
이를 69세까지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60세까지는 주 2회, 69세까지는 주 1회의 성관계를 갖는 것으
로 가정해 성관계 시 보형물 삽입과 비아그라(발기부전 치료제) 복용 등 발기부전 치료비를 계산했
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하지만 윤씨에게도 보도에서 갑자기 차도로 내려온 과실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며 피고
의 책임비율을 35%로 제한했다. 윤씨는 2006년 4월 서울시 광진구 중곡동 길거리에서 일행과 실랑
이를 벌이던 도중 차도로 내려섰다 달려오던 냉동트럭에 치여 대퇴부 골절상 등 상해를 입은 뒤 소
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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