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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판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9-08-03
조회수
1,465
제목

병원화장실미끄러진환자 병원30%책임인정

본문

 
병원 화장실서 미끄러진 환자에 1억5천만원 배상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8부(안승국 부장판사)
 
 
 
법원, 환자 미끄럼 사고에 병원 30% 책임 인정
 
 
서울의 한 종합병원이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사지가 마비된 환자에게 1억5천만원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8부(안승국 부장판사)는 8일 서울의 한 종합병원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다친
 
남모씨와 가족들이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병원은 원고들에게 1억5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남씨는 2004년 11월 뇌에 물이 차는 병으로 이 병원에서 뇌수술을 받고 6일 뒤 병원 화장실에서 미끄
 
러져 넘어지면서 수술 부분을 다시 다치는 바람에 사지가 마비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이 생활하는 병원은 보다 엄격한 미끄럼 방지조치 기준
 
을 적용해야 하지만 남씨가 넘어지기 전 병원측이 미끄럼 방지 작업을 1차례 실시했다는 사실만으로
 
사회 통념상 요구되는 방호조치를 다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고 발생 전에는 스스로 걸어다니며 돌아다녔던 남씨가 발견당시 화장실에서 누워 있었
 
고 비슷한 시간대에 다른 환자가 화장실 물기에 미끄러져 넘어져 다친 것은 남씨가 상태가 좋지 않
 
아 넘어진 것이라기보다는 미끄러져 넘어졌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남씨도 정상인의 상태는 아니었고 우연히 뇌수술을 받은 부위로 넘어져 손해가 확
 
대된 측면이 있으며 병원측도 청소용역업체 직원들로 하여금 청소를 하게 하는 등 어느 정도 방호조
 
치를 취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그 책임을 3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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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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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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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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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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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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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약관외 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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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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