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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2009-08-03
조회수
1,731
제목

신혼여행 수영하다 사망 여행사책임 30%

본문

 
신혼여행 수영하다 사망, 여행사 책임 30%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황병하 부장판사)
 
 
 
 
여행사를 통해 해외로 신혼여행을 갔다가 혼자 수영도중 숨졌더라도 안전 의무를 다하지 못한 여행
 
사 측에 3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황병하 부장판사)는 신혼여행을 갔다 숨진 이모씨의 아내와 가족들이
 
여행사와 가이드, 스킨스쿠버 강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원고들에
 
게 1억4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씨는 2006년 11월 M여행사와 해외여행 계약을 맺고 신혼여행을 떠난 여행지에서 다른 신혼부부 1
 
쌍과 함께 여행가이드의 추천으로 스킨스쿠버를 하게 됐다.
 
 
스킨스쿠버장비를 착용하고 호흡 연습을 하다 이씨는 "수영을 못해 어렵다"고 호소해 혼자 남겨졌
 
고, 아내와 다른 부부가 스킨스쿠버를 하고 돌아온 뒤 해변에서 떨어진 수심 2.5m에서 숨진 채 발견
 
됐다.
 
 
 
재판부는 "여행사와 가이드는 혹시 모를 위험을 제거할 수단을 미리 강구하거나 여행자들에게 그 뜻
 
을 고지해 여행자 스스로 위험을 수용할지 여부에 관해 선택의 기회를 주는 등 합리적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고, 강사도 스킨스쿠버를 중간에 포기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 안전을 책임질 의무가 있
 
다"고 판시했다.
 
 
 
 
여행계약 및 거기에 부수한 옵션계약에 대해 부담하는 안전배려의무를 게을리한 여행사 측의 과실
 
도 이씨가 사망에 이르게 된 원인이라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이씨가 스스로 다시 바다에 들어가 사고를 당했고 가이드와 강사는 이씨가 병원에 이송되기 까지 사
 
정을 알지못했다는 여행사 측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들이 이씨의 사망 원인과 그 경위를 제대로 알
 
지 못한다는 것 자체가 고객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고 설명했
 
다.
 
 
 
 
재판부는 그러나 "스스로 수영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낯선 해변에서 인솔자나 다른 일
 
행들이 돌아올 때까지 안전한 장소에 머무르지 않고 임의로 해변을 이탈한 이씨의 잘못도 손해 발생
 
및 확대의 원인 중 하나가 됐다"며 여행사 측의 책임을 전체의 30%로 제한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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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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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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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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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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