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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판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9-08-03
조회수
1,568
제목

교통사고후 조울증 자살 보상해줘야

본문

 
교통사고 후 조울증 자살…보험금 줘야
 
 
 
서울 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신태길 부장판사)
 
 
 
 
뺑소니 사고를 당해 정신 장애를 겪다가 자살에 이르렀을 때도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 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신태길 부장판사)는 뺑소니 사고를 당한 후 조울증을 앓다가 넉 달만에
 
자살한 조모씨의 딸이 자동차보험회사와 생명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망한 조씨는 사고 이전에 정신질환을 보인 적이 없었고 다만 사고 이후 심
 
리평가 결과 본래 불안하고 감정적인 특성이 우세하다는 진단을 받았다”며 “교통 사고가 조씨의 체
 
질적 소인과 겹쳐 정신장애를 야기했고 이로 인해 조씨가 피해망상과 울분, 무기력증에 빠진 나머지
 
자살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이어 “자동차 보험회사에서는 조씨가 자살했으므로 약관에 따라 면책돼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약관
 
으로 면책되는 자살은 사망자가 자기의 생명을 의도적으로 끊는 것을 의미하고 피보험자가 정신질
 
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까지 포함하지
 
는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조씨가 생전에 맺은 계약의 보장내역에 따라 생명보험회사에서 2억여원, 자동차
 
보험회사에서 3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04년 2월 길을 건너다 뺑소니 사고를 당한 조씨는 4일만에 조울증 등 정신 장애가 발생해 신경정
 
신과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조씨는 퇴원 후 그해 6월 자택에서 목을 매 숨졌고 딸은 평소 아버지가 계약을 체결해 뒀던 보험회사
 
두 곳을 상대로 각각 4억여원과 1억여원의 보험금 청구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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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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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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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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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약관외 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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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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