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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2009-08-03
조회수
1,450
제목

과실로 시력잃게한 의사 2억배상

본문

 
과실로 시력 잃게 한 의사 2억 배상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
 
 
 
의료 과실로 시력을 잃을 처지에 놓인 환자에게 안과의사가 2억원을 물어주게 될 처지에 놓였다.
 
두 눈의 눈꺼풀에 아토피성 피부염을 앓고 있던 양모(당시 15세)군은 2003년 10월 치료를 위해 홍모
 
(당시 60세)씨가 운영하는 안과를 찾았다.
 
 
 
피부염이 있었지만 두 눈의 시력은 각각 1.0과 0.8로 좋았고 안압(眼壓ㆍ눈 내부의 일정한 압력. 정
 
상적인 안압은 10~21mmHg)도 정상이었다.
 
 
 
양군은 피부염 치료를 위해 홍씨 병원에서 2005년 4월까지 모두 12차례에 걸쳐 안약 처방을 받았다.
 
그러나 며칠 뒤 검사 결과 두 눈 모두 안압이 60이상 나왔고 이후 안압 하강제를 처방했으나 일시적
 
인 저하만 있을 뿐이었다.
 
 
 
불안해진 양군은 종합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녹내장(綠內障ㆍ안압이 높아져 시신경이 손상을 받
 
아 시야가 좁아지고 결국 시력이 상실되는 질환)으로 인해 시야를 거의 상실했다는 진단을 받았다.
 
양군과 그 가족들은 홍씨의 의료 과실로 시력을 잃었다며 소송을 냈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
 
는 18일 "피고는 원고들에게 2억여원을 배상하라"며 홍씨의 의료 과실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안과용 염증치료제를 장기간 사용하면 시신경 손상과 시력 손상이 수반된 녹내장을 일으
 
킬 수 있으므로 처방시 부작용의 발생 가능성 및 구체적 증상과 대처방안을 설명해야 하지만 피고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치료제를 10회 이상 투약하면서도 안압을 전혀 검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양군의 녹내장 발생 및 시력 상실이 홍씨의 의료상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이라는 입증을 하지 않는 이상 이런 과실로 인해 양씨의 증세가 초래됐다고 추
 
정된다"며 홍씨의 책임을 70%로 산정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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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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