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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판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9-08-03
조회수
1,611
제목

손해배상시효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본문

손해배상시효 사고발생일부터 3년
 
 
 
서울 남부지법 민사21단독 홍기만 판사
 
 
 
 
민법상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인 3년은 어느 시점부
 
터 따져야 할까.
 
 
 
서울 남부지법 민사21단독 홍기만 판사는 2일 박모(22.여)씨가 교통사고를 당한 지 3년 1개월 뒤 가
 
해자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2천1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기각했다.
 
 
 
박씨가 교통사고를 당한 것은 2000년 1월1일. 박씨는 이 사고로 오른쪽 손가락 1개가 부러지고 얼굴
 
과 머리를 다쳐 그 해 2월10일까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박씨는 3년여가 지난 2003년 2월5일 당시 가해자가 가입한 A보험사를 상대로 뒤늦게 치료비 등을 물
 
어내라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박씨는 소송을 내면서 '병원치료가 끝난 시점으로 따지면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3년
 
에 5일 모자라기 때문에 보험사는 마땅히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까지
 
로, '손해를 안다'는 것은 손해의 정도와 가해자, 피해액 등을 구체적으로 아는 것이라기보
 
다 손해의 발생사실을 아는 것이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박씨가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사고를 당한 날로부터 3년이 되는 시점인 2002년 12월31일까지
 
소송을 내야 했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만약 박씨가 소멸시효 이전에 소송을 제기했으면 일부 승소도 가능했던 사건'이라고 덧붙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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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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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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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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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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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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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약관외 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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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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