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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교통사고 판례
작성자
윤앤리
작성일
2009-08-03
조회수
2,304
제목
지워진 횡단보도서 사고시 보행자과실 15%
본문
지워진 횡단보도서 사고시 보행자 15% 책임
서울고법 민사21부(재판장 이동명 부장판사)
바닥 표시가 지워진 횡단보도를 건너다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보행자에게도 15%의 과실 책임이 있다
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1부(재판장 이동명 부장판사)는 횡단보도를 건너다 교통사고를 당한 한모씨가 가해
차량의 보험회사인 L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4400만원을 지
급하라"며 원심대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승용차의 운행으로 말미암아 횡단보도를 건너던 원고가 상해를 입게된 점이 인정되므로
피고에게는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가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고를 당했다 해도 바닥 표시가 지워져 있어 차량 운
전자가 그곳이 원래 횡단보도인 사실을 발견하기 쉽지 않았던 사정이 있다"며 "원고에게도 이런 점
을 잘 살펴 차량의 진행상황을 보고 길을 건넜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으므로 15%의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씨는 지난 2002년 6월 서울 동작구 본동 인근에서 공사로 인해 바닥표시가 임시로 지워진 횡단보
도를 건너다 이모씨의 승용차에 치여 부상을 입게 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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