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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판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9-08-03
조회수
1,538
제목

교통사고후 지병으로 숨져도 가해자 25% 책임

본문

 
교통사고 후 지병으로 숨져도 가해자 25% 책임 져야
 
 
 
서울남부지법 민사2단독 심재남 판사
 
 
 
교통사고를 당한 뒤 평소 앓고 있던 뇌혈관 이상으로 인해 뇌출혈을 일으켜 사망했다고 해도 교통사
 
고 가해자가 25%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2단독 심재남 판사는 근로복지공단이 교통사고 가해자 홍모(57)씨와 보험사 S사
 
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자 1,9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심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해자의 뇌출혈이 교통사고가 발생한 뒤 불과 10여일만에 입원치료를 받던
 
중에 발생한 점과 피해자가 외상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따라서 교통사고
 
와 피해자의 뇌출혈로 인한 사망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피해자는 사고 전부터 뇌혈관 이상이나 정신적ㆍ체질적 소인을 갖고 있었기에 뇌혈관
 
이상 등이 뇌출혈로 인한 사망에 75% 정도 기여했다고 보인다'며 '피고들의 책임은 25%로 제한한
 
다'고 밝혔다.
 
 
 
 
홍씨는 2000년 8월3일 오후 11시께 경기도 연천군의 삼거리 교차로에서 승용차를 몰고 좌회전하다
 
시속 60㎞로 피해자 엄모(당시 45세)씨가 몰던 택시와 정면충돌해 엄씨에게 얼굴 타박상 등의 상해
 
를 입혔다.
 
 
 
 
응급치료를 받은 엄씨는 사고발생 13일 뒤 뇌출혈이 발생해 치료 중 2001년 2월 뇌간ㆍ장기부전에
 
의한 심폐정지로 사망했고, 근로복지공단은 엄씨 유족들에게 치료비와 휴업급여 등을 지급한 뒤 홍
 
씨에 대해 구상금 청구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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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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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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