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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판례

작성자
윤앤리
작성일
2019-11-11
조회수
736
제목

대법원 "의사 예상소득, 약사·간호사와 달리 책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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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의사 예상소득, 약사·간호사와 달리 책정해야" 

사망보험금 산정 원심 파기환송 판결…"월평균 500만원 이상"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사망보험금을 수급을 위해 필요한 장래소득 산정에 있어 의사는 약사와 간호사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보건의료 관련 종사자 중에서도 전문 의료분야 지식을 갖춘 의사의 소득은 달리 산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로, 향후 의사의 장래소득을 산정할 때도 동일한 법리가 적용될 전망이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은 14일 교통사고로 사망한 정형외과 전문의 A씨의 유가족이 가해자와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보험사 측은 6억5000만원을 유가족에게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에 돌려보냈다. 

 

정형외과 전문의인 A씨는 2015년 6월 공군 군의관으로 복무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했다. 유가족은 A씨의 장래소득을 월 1100만원으로 인정하고 보험사 측에 13억여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1심과 2심 재판부는 고용노동부가 2015년 발간한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라 약사나 간호사 등이 포함된 '보건·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통계소득인 월 436~548만원으로 장래소득을 계산, 6억5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여러 직종을 묶어 직군별로 분류한 통계소득 자료에서 서로 유사하지 않은 직종으로 구성돼 있다면 그 직군의 통계로 피해자의 예상 소득을 산정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보고서에 정형외과 전문의가 약사나 간호사 등과 같은 직군으로 분류됐더라도 이 직군의 통계소득으로 장례소득을 산정한 원심 판결은 합리성과 객관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정형외과 전문의는 약사나 간호사 등과 유사한 직종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2심 재판을 다시 열어 장래소득을 계산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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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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