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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판례

작성자
윤앤리
작성일
2020-10-08
조회수
694
제목

건설직 콘크리트공 노임으로 가동연한 65세 인정

본문

일실수입 산정과 관련, 일용노동자인 콘크리트공의 월 가동일수를 22일로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대구고법 민사3부(재판장 진성철 부장판사)는 8월 19일 펌프카 운전자의 과실로 상해를 입은 콘크리트공인 A에게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 3억 2,400여만원을 지급한 근로복지공단이 펌프카의 보험자인 삼성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구상금청구소송의 항소심(2019나24828)에서 A의 월 가동일수를 22일로 인정, "피고는 원고에게 1억 6,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사고는 2014년 4월 17일 발생했으며, 사고 당시 A의 나이는 만 54세 3개월이었다.

손해배상의 범위와 관련, 피고 보험사가 A의 가동일수를 월 18일 이하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해 가동일수가 쟁점이 된 사건이다.

재판부는 먼저 대법원 판결(2012다60602 판결 등)을 인용하여, "근로조건이 산업환경에 따라 해마다 변동하는 기능공의 일실수입을 월급여액 통계가 아닌 그 1일 노임에 관한 통계사실에 기초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그 가동일수에 관하여도 법원에 현저한 사실을 포함한 각종 통계자료 등에 나타난 월평균 근로일수와 직종별 근로조건 등 여러 사정들을 감안하고 그 밖의 적절한 자료들을 보태어 합리적인 사실인정을 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고용노동부가 발행한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의 직종 산업별 임금 및 근로시간 · 시간 통계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사이에 건설 관련 기능 종사자의 근로일수는 20.4일 내지 22.8일 사이에서 소폭 등락을 반복하였고, 위 기간 동안 남성 건설 관련 기능 종사자의 평균 근로일수는 21.8일"이라며 "건설 기능 일용직의 근로조건, 콘크리트공의 작업 형태 및 제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A의 가동일수를 월 22일로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는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를 통해 확인된 A의 2009년부터 2014년 4월까지 실제 월 평균 근로일수가 12일가량에 불과하다며 관련 증거를 제출하였는데, 위 증거에 의하면 A가 앞서 본 통계수치보다 적은 일수만을 근무한 때도 있으나, ㉮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 자격취득 또는 상실은 고용보험법 등에 의하여 사업주가 일용근로자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원고(근로복지공단)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점, ㉯공사 기간 및 규모, 일용근로자의 작업 내용 및 투입 일수 등에 따라 사업주가 일용근로자에 대한 근로내용 확인신고를 철저히 하지 않을 수 있는 점, ㉰실제로 A의 위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상 근로내용 확인신고가 이루어진 사업은 대부분 도로 공사, 송전선로 공사, 저수지 공사, 댐 공사, 양수발전소 공사와 같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한 대규모 공사인 것으로 미루어 볼 때 A의 모든 근로내용이 신고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근로내역 확인신고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월도 상당 기간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제출한 증거의 기재로 A의 근로일수가 위 통계 근로일수보다 적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는 A의 가동일수를 18일 이하로 보아야 한다는 근거로 건설공제회가 발행한 건설근로자 종합실태조사 보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보고서상의 통계수치는 건설근로자 중 퇴직공제에 가입된 근로자만을 모집단으로 한 설문조사 또는 방문면접조사 결과인 점, 2014년 월 평균 근로일수 통계수치(14.9일)는 퇴직공제 1인당 월 평균 신고 일수인 16.2일보다 1.3일 낮게 조사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통계수치를 이 사건에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의 가동연한을 만 65세까지로 보아 산정한 A의 일실수입 2억 1,600여만원에 적극적 손해 1억 5,300여만원을 더한 3억 7,000여만원을 A의 손해액으로 인정하고, 펌프카 운전자의 책임을 60% 인정해 피고가 1억 6,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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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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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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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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