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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판례

작성자
윤앤리
작성일
2020-10-08
조회수
775
제목

의사 정년가동기간 70세인정

본문

1. 경과

​

의사의 가동연한은 지난 1979년 9월 대법원 판례 이후 약 40년 동안 만 65세로 인정되어 왔습니다.


그동안 전문의로서 직접 병원을 운영하던 개업의 사고를 중심으로 여러 차례 만 70세를 주장한 바 있지만,

재판부는 지속적으로 이를 기각하면 의사의 가동연한 만 70세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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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만 70세 인정 판결



2015년 겨울,

한 의사가 스키장 슬로프에서 스키를 타고 내려오던 중 슬로프 노면에 일자로 꽂혀 있던 스키 폴대를 피하기 위하여 폴대의 왼쪽으로 선회하다가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오른쪽에 있는 안전망 지지 기둥과 충돌하는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의사는 오른쪽 상지에 있는 말초신경이 영구적으로 손상되었다는 후유장해진단을 받았는데요.


참고로 상지에는 상완골 즉 팔꿈치 위쪽에 있는 뼈에 상완신경총이라는 신경 다발이 있습니다.


이 곳을 다치면,

팔꿈치 아래 쪽으로 요골, 척골, 그리고 정중 신경에 손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이 신경들에 손상을 입으면 손을 가지고 하는 활동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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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피해자는 개인 비뇨기과 병원을 운영하던 50대였는데요.


손 신경 손상으로 인하여 영구장해 39%를 인정 받습니다.


이 사건은 2019년 9월에 선고가 났는데요.


판결문을 일부 인용하겠습니다.


「의사의 가동연한은 대법원 1979.9.25. 선고 29다284 판결 이래 만 64세로 인정되어 왔으나,


(중략)


위 대법원 판결 이후 40년이 경과한 현재 우리 사회의 의료 종사 상황에 따라


'의사의 가동연한을 만 70세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의의


비록 하급심 판결이지만,


피고가 상고하지 않고 사건이 종결된 점,


또한 이 사건에서 재판부가 설시한 '만 70세 이상 의사의 수가 약 7천 명에 육박하는 점' 등을 생각해볼 때,


앞으로 전문직 의사가 손해배상 청구 원고가 될 경우,


가동연한의 인정기준을 만 70세로 판단하는 것이 정착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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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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