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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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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10-08
조회수
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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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정년 70세로

본문

김종회 의원 발의한 '농어업인 정년 연장법' 8월부터 시행

농어업인 정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상향

(전북=뉴스1) 김동규 기자 | 2020-02-11 16:50 송고

 

 

김종회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어업인 정년 연장법'이 8월부터 시행된다. /뉴스1 DB


김종회 민주평화당 국회의원(전북 김제·부안)이 대표 발의한 농어업인 정년 연장법이 국회를 통과해 8월부터 시행된다.

이 법이 시행되면 66세 이상 농어업인도 불의의 사망·사고시 보험회사로부터 휴업손해비 등을 수령할 수 있게 된다.

김종회 의원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서 농어민의 경우 취업가능 연한을 70세 이상으로 적용하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1월9일 국회를 통과해 8월부터 시행된다"고 11일 밝혔다.

현행법은 육체노동자 취업가능연한을 65세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자동차 표준약관의 상실수익액·위자료·휴업손해액을 계산할 때 취업가능 연령을 65세로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농어촌 지역의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44%에 이를 뿐만 아니라 농어가 경영주의 평균 연령이 67.7세로 고령화 현상이 심각하다.

김종회 의원은 농어가 실정에 맞는 법안이 필요하다는 지역민들의 민원을 청취하고 농어가는 취업가능 연령을 70세로 상향하는 것이 입법적으로 타당하다는 판단에 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때까지 직접 발품을 팔며 동료의원들을 설득했다.

김 의원은 "현행 취업가능 연령인 65세를 농어가에 적용하는 것은 농어가 현실에 맞지 않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다"라고 호소해 동료의원들의 공감대를 이끌어냈다.

김 의원은 이러한 노력으로 법안은 6개월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종회 의원은 "그동안 농업인들은 사고가 발생해 피해를 입었더라도 손해배상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농어가에 발생하는 불의의 사고시에도 사회적 안전망이 구축됐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는 법안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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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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