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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판례

작성자
윤앤리
작성일
2020-10-27
조회수
799
제목

고속도로연쇄추돌사고에서 1차 사고차량의 후속 사고에 대한 과실책임 범위

본문

1. 사고 경위


이른 아침 25톤 트럭 한 대가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당시 안개가 짙게 끼어 가시거리가 불과 61~69M에 불과할 정도로 전방 시야를 확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25톤 트럭은 서행을 했어야 함에도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앞서 달리고 있던 1톤 트럭 뒷부분을 추돌합니다.


이 충격으로 1톤 트럭은 갓길로 밀려나 정차하였고, 25톤 트럭은 2차로에 정차하게 됩니다.


사고가 난 지 약 1분 정도가 흘렀을까요? 


뒤따라오던 승용차는 2차로에 정차해있던 25톤 트럭 뒷부분을 추돌합니다.


이어 앞에 사고가 난 것을 인지하고 승용차 한 대가 사고 장소 앞에서 멈추어 섭니다.


하지만 멈추어 선 보람도 없이 그 뒤에 오던 승용차가 서있던 승용차를 그대로 충격해 버립니다.


이후 이 사고는 16중이라는 엄청난 규모의 연쇄추돌사고로 매듭을 짓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과정에서 뿜어져 나온 한 차량의 엔진 및 프레임이 다른 탱크로리 차량과 접촉하면서

불꽃이 일어났고, 그 불꽃은 사고 차량들로부터 흘러나온 휘발유에 붙어 화재가 발생하고 맙니다.


결국 12대의 차량이 불에 타버렸고, 4명의 사망자를 낸 끔찍한 결과로 사고는 마무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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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심 판결


이 사고에서 소송은 화재의 원인이 된 탱크로리 차량을 추돌한 카고 트럭의 보험사(이하 '원고')가

최초로 사고를 유발한 25톤 트럭의 보험사(이하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원고는 이 사고로 발생한 사망자의 유족들에게 손해배상금을 먼저 지급하였는데요.


원심 재판부는 이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선행 사고가 이 사건 화재의 원인이 되었거나 위 사고들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1차 사고를 낸 25톤 트럭의 보험사인 피고는 원고에게 연쇄추돌사고를 일으킨 잘못을 이유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책임을 진다고 보기 어렵다.

라고 판시합니다.(서울고등법원 2010.2.19. 선고 2009나9998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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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법원 판결


원고는 원심의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를 합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환송하는데요.


대법원 판결 문구를 읽기 쉽게 약간 각색하여 인용하겠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고장자동차의 표지'를 그 자동차로부터 100미터 이상의 뒤쪽 도로 상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자동차를 고속도로 외의 곳으로 이동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안전조치 미이행 또는 선행사고의 발생 등으로 인한

정지와 후행 추돌사고 및 그로 인하여 연쇄적으로 발생한 사고들 사이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며,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볼 때에

선행차량 운전자의 과실은 후행사고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분담범위를 정할 때 참작되어야 한다.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에는

공동불법행위자 상호 간에 의사의 공통이나 공동의 인식이 필요하지 아니하고

객관적으로 각 그 행위에 관련 공동성이 있으면 되며,

그 관련공동성 있는 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그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대법원 2012.8. 17. 선고. 2010다2839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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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덧붙이며


연쇄추돌사고에서 최초로 사고를 발생시킨 선행차량에게 이후 일어난 사고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책임이 있다는 것이 판례의 결론입니다.


하나 더 추가로,

만일 교통사고가 일어났을 때 안전주의조치를 취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부상 등으로 인하여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더 자세히 설시한 판례를 덧붙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선행차량 운전자에게 선행사고의 '발생'에 대한 과실이 있다면

사고 후 안전조치 등을 취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거나

부상 등으로 그러한 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11069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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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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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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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2. 위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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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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