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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판례

작성자
윤앤리
작성일
2020-10-29
조회수
810
제목

교통사고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판결 확정 후 기대여명보다 일찍 사망한 경우 이미 받은 배상액을 부당이득으로 돌려주어야 하는가?

본문

1. 사건 개요


피해자는 교통사고를 당하여 뇌손상과 두개골 골절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신체감정 결과 기대여명이 13년으로 평가 되었고, 화해권고결정을 통하여 손해액을 지급 받습니다.


그리고 판결 확정 후 피해자는 불과 2년 만에 그만 사망을 하고 맙니다.


보험사는 피해자를 상대로 '기대여명보다 일찍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유족들을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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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결 요지


확정판결이 실체적 권리관계와 다르다 하더라도 그 판결이 재심의 소 등으로 취소되지 않는 한 그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주장을 할 수 없어,

그 판결의 집행으로 교부받은 금원을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 할 수 없다.(94다41430 판결 등)


1) 손해배상청구사건의 판결 등이 확정된 후 피해자가 그 확정판결 등에서 인정된 기대여명보다 일찍 사망하게 되었다 하여

    그 확정판결 등의 기판력이 배제된다고 볼 수 없고,


2) 만일 피해자가 기대여명보다 오래 생존한 경우,

     추가로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청구는 전 소송의 소송물과는 별개의 소송물이 되기 때문에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56665 판결〔부당이득금반환〕



☞ 정리하면,

    1. 판결이 확정되어 손해배상액을 받으면 설사 기대여명보다 일찍 사망하더라도 보험사에 금액을 반환할 필요가 없고, 

    2. 확정판결에서 적시한 기간보다 더 오래 살 경우는 추가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는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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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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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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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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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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