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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판례

작성자
윤앤리
작성일
2020-11-03
조회수
738
제목

교통사고피해자가 피보험자(가해자)의 동거친족인 경우, 보험사의 대위 청구가 허용되는가?

본문

1. 사건 개요 


남편 A가 사실상 보유하던 차량을 아내 A'가 운전하다가 '조향장치 과대조작' 등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이 사고로 말미암아 동승자였던 딸이 부상을 입게 되었다.


차량 소유자였던 남편 A가 자동차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은 관계로,

피해자 딸의 부상에 대한 치료비 및 보상금 1억 2천만원을 정부보장사업에 따라 정부에 위탁받은 보장사업자가 보상금 전액을 지급하였다.


보장사업자는 가해자인 차량 소유자 A의 아내인 A'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데......



2. 판결 요지


손해배상의 채무자가 피해자의 동거친족인 경우에는 피해자가 그 청구권을 포기하거나 용서의 의사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와 같이 피해자에 의하여 행사되지 아니할 것으로 예상되는 권리를 보장사업자가 대위취득하여 행사하는 것을 허용한다면,

사실상 피해자는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과 동일한 결과가 초래될 것이며,(대법원 2002. 9. 6. 2002다32547 판결 참조)_하단에 추가설명


이는 자동차 보유자가 납부하는 책임보험료 중 일정액을 정부가 분담금으로 징수하여

교통사고를 당하고도 보상받지 못하는 피해자에 대하여

법에서 정한 일정한 한도 안에서 손해를 보상하는 사회보장제도의 일종인 보장사업의 취지와 효용을 현저히 해하는 것이 되어 허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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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피해자가 동거친족인 경우,

만일 손해배상액을 지불한 사업자로 하여금 피해자를 대위하여 가해자에 대한 구상을 허용하게 한다면,

결국 딸의 손해배상액을 부모가 지불하는 셈이 되어,

피해자인 딸이 실질적으로 배상을 받지 못하는 결과가 된다는 취지로 구상을 허용하지 않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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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판례(대법원 2002. 9. 6. 2002다 32547 판결)


미성년자인 자녀가 무면허 상태로 부모 소유 차량을 무단으로 가지고 나가 사고를 야기한 사안에서,

보험사가 사고 피해자에 대하여 먼저 손해를 배상하고,

그 배상액에 대하여 피보험자(부모)의 자녀에 대한 배상청구권을 대위권을 근거로 취득하여 이를 청구한 사건에서,


"동거친족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배상청구권을 취득한 경우, 통상 피보험자는 그 청구권을 포기하거나 용서의 의사로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상태로 방치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러한 경우 피보험자에 의하여 행사되지 않는 권리를 보험자가 대위취득하여 행사하는 것을 허용한다면 사실상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과 동일한 결과 초래되어 보험제도의 효용이 현저히 해하여 진다 할 것이고,


무면허운전이라 하더라도,

무면허 운전자가 동거가족인 경우, 무면허 운전자가 가족이라는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면책약관에 위배되지 않은 보험계약자에게 사실상 보험혜택을 포기시키는 것이어서 균형이 맞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무면허운전 면책약관부 보험계약에서 무면허 운전자가 동거가족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 제682조 소정의 제3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 동거가족은 제3자로 볼 수 없어 상법 제682조 소정의 보험자대위를 부인함 



5. 법령 개정(상법 제682조)


2013.3.11 상법 개정으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하여는 비록 그 자가 피보험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명문화됨(단, 고의사고의 경우에는 가족이라 하더라도 가능한 것으로 예외를 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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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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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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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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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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