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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판례

작성자
윤앤리
작성일
2020-11-04
조회수
1,053
제목

교통사고로 입은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로 입원한 기간은 노동능력상실율 100%를 인정받을 수 있는가?

본문

1. 사건 경과


원고는 2001. 6. 10. 교통사고를 당하여 2002. 12. 3.까지 약 17개월간 입원치료를 받았음.


원심법원은 2001.10. 4 이후의 입원에 따른 휴업손해는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보기 어렵다며 인정하지 않음



2.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8다59674 판결


(1) 사고로 인한 입원기간 동안에는 원칙적으로 노동능력 전부를 상실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2) 일반적으로 사고로 인하여 입원치료를 받는 경우

그 치료가 당해 사고와 관계가 없는 상해에 대한 것이거나

의학적으로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치료를 빙자하여 입원을 한 것이라거나

상해의 부위나 정도, 치료의 경과 등에 비추어 입원기간이 명백하게 장기이어서 과잉진료로 인정되는 사정이 있다는 등

그 입원치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당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고로 인한 입원기간 동안에는 노동능력을 전부 상실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는 사건 사고일로부터 약 17개월 간 입원치료를 받은 이후에도

위 원고에게 하지 완전마비, 상지 부전마비 등의 자각적 증상이 있고,

위와 같은 자각적 증상의 원인으로 연관될 수 있는 외상후 스트레스장해가 후유증으로 남아있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원고의 하지 완전마비, 상지 부전마비 증상 이외의 상해에 관하여 모든 치료가 끝난 이후의 입원치료도

위와 같은 외상후스트레스장애에 연관된 자각적 증상을 치료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 사건사고와 관계가 없는 상해에 대한 것이거나

의학적으로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치료를 빙자하여 입원을 한 것이라거나

상해의 부위나 정도, 치료의 경과 등에 비추어 입원기간이 명백하게 장기이어서 과잉진료로 인정되는 사정이 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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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1)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하지 완전마비, 상지 부전마비 등의 자각적 증상이 있고,

그 증상의 원인으로 연관될 수 있는 외상후스트레스장애가 후유증으로 남았다면,

그 증상의 치료를 위한 입원기간 동안에도 피해자의 노동능력은 전부 상실한 것


(2) 추가 중요 판시사항

교통사고 피해자의 신체감정을 담당한 전문의가 사고로 인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가 영구적일 것이라는 의학적 판단을 하였다면,

그 판단 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근거에 대한 법원의 사실조회에 회신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판단을 후유증 지속기간의 결정에 참작할 사정에서 배제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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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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