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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판례

작성자
윤앤리
작성일
2020-11-16
조회수
982
제목

미성년자 교통사고 사망 판례

본문

1. 과실


본 판례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일어난 교통사고에 관한 민사 손해배상에 대한 것으로서,

사회적으로 매우 뜨거운 관심을 불러 일으킨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입니다.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일어난 사고로서 변론 과정에서 가장 쟁점이 되었던 부분은,

과연 사망 피해자 어린이의 과실이 얼마나 잡힘으로써 피고에 대한 책임제한 적용 여부였는데요.


피고 보험사는 책임 제한을 80%로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재판부는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어린이보호구역이므로, 피고 차량으로서는 설사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라고 하더라도 일단 정지하여 주변을 살피고 진행하였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하였습니다.


결국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인정되는 전체 금액의 90%를 피해자에게 지급하라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2. 손해배상액 산정


미성년자가 교통사고를 당하여 사망을 할 경우 반영되는 손해배상 항목은,

1) 만일 살아있었다면 벌었을 소득에 대한 것, 즉 일실소득과 

2) 정신적 피해에 대한 피해 당사자와 유족에 대한 위자료

3) 그리고 장례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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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실소득


피해자는 7년 10개월에 사망을 합니다.

만일 살아있었다면 가동연한인 65세까지 57년의 격차가 생기며 이를 12개월로 곱하면 총 686개월이 됩니다.

중간이자를 공제할 때 법원에서 사용하는 방식인 단리법, 즉 호프만의 지수는 323.6863입니다.


하지만 일실소득은 성년인 만 19세부터 인정을 받으므로 19년에서 7년 10개월을 빼면 11년 2개월이 나오며

역시 12개월을 곱하면 총 134개월이 나옵니다.


여기에 군복무 18개월을 더하면 총 152개월이며 이에 대한 호프만 지수는 117.5558입니다.


두 호프만 지수를 계산하면 323.6863 - 117.5558 = 206.1305가 됩니다.


2020년 현재 도시일용노임은 138,989원입니다.


이를 월 근로 시간 22일에 곱하면 월 소득 3,057,758원이 되는데요.


이 월 소득을 호프만 지수에 곱하면 총 630,297,185원이 됩니다.


이 금액에서 생계비 3분의 1을 공제하면 대략 4억2천만원이 나오며,

군 복무 기간 동안 벌어들일 수입 5백만원을 더하면 총 425,000,000원이 됩니다.



2) 위자료


교통사고 사망 사건의 경우 법원이 인정하는 위자료는 대략 1억원 정도입니다.


아울러 전국민사포럼 등을 통하여 대법원에서 권고하는 특수위자료는 최대 3억원이지만,

본 판결에서 법원은 특수위자료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총액 1억원을 판결한 기존과는 조금 다르게

사망 피해 당사자 위자료 1억원, 그리고 유족인 부모에게 각각 1천만원씩 

총 1억 2천만원의 금액을 인정합니다.


또 하나 독특한 점은,

대부분의 판결에서 위자료 역시 책임제한만큼 감액을 하는 흐름인데,

이 판결에서 위자료는 책임제한을 적용하지 않고 1억 2천만원 전액을 지급하라는 결론을 냅니다.


3) 장례비


약관상 지급기준인 5백만원을 법원에서도 동일한 금액으로 인정합니다.


☞ ｛(일실소득 425,000,000원 + 장례비 5,000,000원)｝ x 0.9 + 위자료 120,000,000원 = 507,000,000원 


    지연이자 0.05%를 더하면 약 총 배상액 532,000,000원이 인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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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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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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