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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판례

작성자
윤앤리
작성일
2020-11-19
조회수
810
제목

교통사고 손해배상 가해차량 '고의'에 따른 면책 여부

본문

자동차보험약관 대인배상Ⅱ를 보면,

보상하지 않는 손해 즉 면책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여기서 제1항 제1호와 제2호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인데요.


쉽게 말해, 가해차량 운전자가 고의로 사고를 내면 약관의 의거하여 보험사는 피해배상에 대한 의무를 면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 사건에서는 이 '고의'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 매우 중요한 쟁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고의를 인정한 사례와 부정한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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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의를 인정한 사례


★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72209 판결


출발하려는 승용차를 막기 위하여 승용차 본네트에 올라탄 사람을 그대로 태운 채 44미터를 주행하다가

급정거를 하여 사람이 떨어짐.


이 사고로 피해자는,

1) 뇌손상 등으로 우안 실명, 좌안 시신경 손상으로 영구장해 44%

2) 뇌손상 영구장해 26%

3) 복합장해율 58%의 중상해를 입음

☞ 장해율 계산 = 44 + (100-44 X 0.26) 


ⅰ)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가해차량 운전자를 상대로 계속 만나줄 것을 종용하였고,

심지어 가지 못하게 승용차 본네트 위에 올라탐으로써 운전자를 매우 화나게 하였음.

ⅱ) 피해자가 떨어졌음에도 운전자는 피해자의 부상 여부조차 확인하지 않고 자신의 집으로 가버림.

ⅲ) 피해자가 떨어진 장소는 아트팔트 포장도로로서 추락시 크게 다칠 수 있었던 곳임


상기 이유를 들어 재판부는 가해차량 운전자에게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보험사 면책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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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의를 부정한 사례

 

★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31401 판결


승용차가 천안-논산간 고속도로를 1차로상으로 시속 130km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는데,

2차로를 진행하던 승합차가 전방의 화물차를 추월하기 위해 충분한 거리를 두지 않고 원고 승용차 전방으로 차로를 변경하려 하자

승용차 운전자가 진입하지 말라는 의미로 전조등을 이용하여 경고를 보냈으나,

승합차가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채 승용차 앞으로 진입하여 일단 화물차를 추월한 후 다시 2차로로 복귀함


승합차 운전자의 이와 같은 행동에 화가 난 승용차운전자는 그 보복으로 승합차를 위협하기 위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승합차 5~6m 전방으로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여 진입한 후 급제동하여 시속 10km 정도 속도로 서행함


뒤를 따르던 승합차가 같이 급제동하면서 승합차를 뒤를 따르던 화물차가 승합차를 1차 추돌하였고,

승합차가 다시 승용차를 충격하는 사고가 남


이 사고로 승합차에 타고 있던 3명은 모두 사망하고 승용차 운전자를 포함한 3명이 부상을 당함


대법원은 보험사의 면책 주장에 관하여,

가해자인 승용차 운전자는 본인의 상해 및 본인차량의 손괴에 대한 승용차 운전자의 고의가 없다고 판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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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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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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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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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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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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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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