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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판례

작성자
윤앤리
작성일
2020-12-01
조회수
928
제목

결혼이민비자(F-6) 발급, 체류기간연장불허가처분취소_외국인 및 교포 국내소득 인정관련 중요판례

본문

1. 사건 경위 


​​1) 원고 A는 베트남 국적의 여성으로서, 국제결혼중매업체를 통해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을 하게 됨 

2) 남편은 시어머니와 함께 편의점을 운영하였는데, 결혼 후 A 역시 남편과 시어머니의 요구로 편의점에서 일을 함

3) 3교대 방식으로 A는 격무에 시달렸으나 시어머니는 급여를 전혀 지급하지 않음

4) A는 임신 후에도 계속 편의점 근무를 하였는데, 의사로부터 유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정과 휴식을 취해야 한다는 설명을 들음

5) 그럼에도 시어머니는 A로 하여금 계속 근무를 강요하였고, 결국 A는 유산을 하게 됨

6) A는 급여를 지급하는 다른 직장에 취직하여 일을 하였고,

이에 시어머니는 '편의점에서 일하지 않을 것이면 집에서 나가라, 이혼해라'라며 큰소리를 침

7) 또한 남편은 일방적으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A의 신원보증을 철회하는 신고를 함

8) 결국 A는 이혼을 하였고, 결혼이민비자(F-6) 허가 신청을 내자 남편과 시어머니는 'A가 스스로 짐을 싸서 나갔다'는 진술을 함

9) 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비자발급을 거부당한 A는 '불허가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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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결요지 


1) 원고 A는 임신 초기에 유산증후가 있는 상황에서 가족들로부터 특별한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임산부가 걷기에는 부담스러운 거리를 걸어서 병원에 다녀왔으며,

안정과 휴식을 취해야 한다는 의사의 설명에도 입원치료를 받거나 집에서 쉬지 못하고 일하다 유산을 하게 되었다.

이는 남편의 '중대한 귀책사유'라고 보아야 한다.


2) A가 다른 직장에 댜닌 이후로 시어머니는 직장을 그만두고 편의점에서 일할 것을 종용하였고,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않자 이혼하라고 요구하며 집에서 쫓아냈다.

이는 남편의 '중대한 귀책사유'이다.


또한, 시어머니와의 다툼 이후 '당분간 친척언니집에서 지내라'라고 남편이 말을 하였고,

실제로 A를 친척언니집에 데려다 주었다.

이를 A가 일방적으로 가출을 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오히려 남편이 원고의 소재를 알면서도 소재불명이라며 허위의 가출신고 및 신원보증 철회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을 보면,

시어머니가 A를 일방적으로 축출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가정법원에서 이혼확정판결을 할 때 남편의 귀책사유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판단한 것을 정당하다.


그럼에도 원심이,

A가 결혼이민(F-6) 체류자격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남편에게 혼인파탄에 관하여 전적인 책임이 있음을 A가 증명하라고 한 것은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대법원 2019. 7. 4 선고 2018두6686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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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윤앤리 생각 

본 판결은 교통사고손해배상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F-6 비자를 발급받아 체류하는 교포 또는 외국인이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이혼을 한 경우,

체류기간이 연장되는 자격에 대하여 결정한 것입니다.


만일 체류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일실수입 즉 소득과 관련하여

외국인의 현지 소득이 아닌 국내 소득을 인정받을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되는 판결이기에

주요 판결 리스트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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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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