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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판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9-03-03
조회수
2,000
제목

보험사와 합의후 재골절로 인한 추가손해인정판례

본문

 
창원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2004나7310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항소인 OO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서울 중구
 
 
대표이사 OOO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피고, 피항소인 임OO (760000-000000)
 
통영시
 
 
 
제1심 판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04. 9. 2. 선고 2002가단1689 판결
 
 
 
변 론 종 결 2005. 09. 29.
 
 
판 결 선 고 2005. 12. 15.
 
 
 
[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기재 차량에 의한 2003. 0. 00.자 교통사고로 인한 같은 재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지급채무는 56,760,158원 및 이에 대하여 2001.9.25.부터 2005.12.15.까지 연 5%의, 그 다
 
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
 
인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제1, 2심을 합하여 이를 10분하여 그 중 9는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
 
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기재 차량에 의한 2003. 3. 29자 자동차사고와 관
 
련하여 같은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은 손해배상의 범위 및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
 
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
 
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일실수입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가) 인적사항
 
1976. 00. 00.생 남자로서, 금속내 고정물이 재골절된(이하, '후발손해'라고 한다) 2001. 9. 25.경 24
 
세 10개월 정도이고, 기대여명은 49.86년이다.
 
 
 
(나) 직업 및 소득
 
피고는 이 사건 후발손해가 발생할 당시 도시지역인 통영시에 거주하였는바, 성인남자의 1일 도시일
 
용노임은 2001. 9.경 40,922원, 2002. 5.경 45,031원, 2002. 9.경 50,683원, 2003. 5.경 52,483원, 2003.
 
9.경 52,374원, 2004. 5.경 52,565원, 2004. 9.경 52,585원이다.
 
 
 
(다) 가동기간 :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은 경험칙 상 월 22일씩 60세가 되는 2036. 11. 10.까
 
지 일할 수 있다.
 
 
 
 
(라) 노동능력상실률
 
피고는 후발손해로 인하여 우측하지가 4cm정도 단축되었는바, 이는 맥브라이드표의 대퇴골골절 단
 
축 2-c에 해당하므로, 영구적으로 노동능력이 13% 상실되는 장해를 입게 되었다.
 
[피고는 후발손해로 인한 우측 대퇴부 반흔(10*2센티미터, 7*2센티미터, 9*2센티미터, 30*2센티미
 
터)의 장애로 인하여 5%의 노동능력이 추가로 상실되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합의 당시 이미 두부
 
및 우측 측두골부 반흔 부분 뿐만 아니라 우측 대퇴부 분쇄골절로 인한 반흔에 관하여도 합의의 기
 
초사정으로 삼은 것으로 보이고, 뒤에는 보는 바와 같이 위 반흔에 대한 성형수술비가 13,400,000원
 
에 이르러 위 수술 후에는 위 반흔이 상당히 호전될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의 나이와 직업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반흔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은 없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이 주
 
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마) 입원치료
 
피고는 후발손해로 인하여 2001. 10. 8.부터 2002. 1. 23.까지 통영시 OO정형외과, 진주 OO대학병원
 
등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는바, 입원치료기간의 노동능력은 100% 상실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증거]
 
을1호증의 1, 2, 을5호증의 1, 2, 을6호증, 을7호증, 을8호증, 을13호증, 을14호증, 제1심 법원의 OO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 촉탁결과, 제1심법원의 OO정형외과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2) 계산(계산의 편의상 월단위로 계산하되 월 미만은 소득액이 적은 쪽에 포함시켜 계산하고 마지
 
막 월 미만과 원 미만은 버림)
 
 
 
 
가) 후발손해 발생일인 2001. 9. 25.부터 2001. 10. 24.까지 1개월
 
월 900,284원(40,922원*22) * 13% * 0.9958 = 116,545원
 
 
 
(나) 그 다음날부터 2001. 12. 24.까지 2개월(입원기간)
 
월 900,284원(40,922원*22) * 100% * (2.9752-0.9958) = 1,782,022원
 
 
 
(다) 그 다음날부터 2002. 5. 24.까지 5개월
 
월 900,284원(40,922원*22) * 13% * (7.8534-2.9752) = 570,929원
 
 
 
(라) 그 다음날부터 2002. 9. 24.까지 4개월
 
월 990,682원(45,031원*22) * 13% * (11.6858-7.8534) = 493,569원
 
 
 
(마) 그 다음날부터 2003. 5. 24.까지 8개월
 
월 1,115,026원(50,683원*22) * 13% *(19.1718-11.6858) = 1,085,121원
 
 
 
(바) 그 다음날부터 2003. 9. 24.까지 4개월
 
월 1,154,626원(52,483원*22) * 13% * (22.8290-19.1718) = 548,950원
 
 
 
(사) 그 다음날부터 2004. 4. 24.까지 7개월
 
월 1,152,228원(52,374원*22) * 13% * (29.0980-22.8290) = 939,031원
 
 
 
(아) 그 다음날부터 2004. 9. 24.까지 5개월
 
월 1,156,430원(52,565원*22) * 13% * (33.4777-29.0980) = 658,426원
 
 
 
(자) 그 다음날부터 2036. 11. 10.까지 385개월
 
월 1,156,870원(52,585원*22) * 13% * (240-33.4777) = 31,059,528원
 
 
 
(차) 합계 : 37,254,121원
 
 
 
 
나. 치료비
 
 
(1) 기왕치료비 : 수술비 5,702,840원
 
 
(2) 향후치료비
 
향후치료비 추정액 19,900,000원에서 원고가 이 사건 합의 당시 수령한 반흔 성형수술비 추정액
 
5,000,000원 공제하면 13,400,000원이 되는바,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위 향후치료비가 지급되었다
 
는 자료가 없으므로 계산의 편의상 변론종결 이후로서 후발손해 발생일로부터 50개월 후인 2005.
 
12. 24.에 지급되는 것으로 보고 중간이자를 공제하면 11,089,655원(13,400,000원 * 0.82758621)이 된
 
다.
 
 
 
(3) 합계 : 16,792,495원(= 5,702,840원 + 11,089,655원)
 
 
[증거]
 
다툼 없는 사실, 을5호증의 1, 2, 제1심법원의 OO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 촉탁결과, 제1심법
 
원의 OO정형외과의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개호비 : 2,353,560원
 
[증거]
 
다툼 없는 사실, 을5호증의 1, 2, 제1심법원의 OO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 촉탁 결과, 변론 전
 
체의 취지
 
 
 
 
라. 과실상계
 
 
(1) 앞서 본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는 야간이어서 자동차의 전조등
 
으로 차량의 회전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피고가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진행함에 있어 선
 
행하는 자동차의 동태를 주의 깊게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피고의 과실을, 원고가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
 
어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위 사고 경위에 비추어 전체의 10%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손해
 
배상책임을 90%로 제한한다.
 
 
 
(2) 50,760,158원=[(일실수입 37,254,121원 + 치료비 16,792,495원 + 개호비 2,353,560원) * 90%]
 
 
 
 
 
마. 위자료
 
 
(1) 참작사유 : 피고의 나이, 경력, 교통사고의 경위 및 결과, 피고의 과실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 결정 : 6,000,000원
 
 
 
 
 
 
3. 원고의 추가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추가주장
 
 
1) 피고의 후발손해는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손해가 아니라 1차 수술 이후에 골절부위에 대한 관리
 
를 게을리 한 피고의 일방적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는 면책되거나 그 과실비율만큼 손
 
해배상의 범위가 감축되어야 한다. 2) 피고는 후발손해의 존재를 수술 시점인 2001. 10. 12.경 알았
 
고, 그로부터 3년이 도과되었으므로, 위 후발손해는 시효로 소멸하였다.
 
 
 
나. 판단
 
먼저 원고의 1)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의 위 후발손해가 피고의 일방적인 관리과실로 인하여 발
 
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원고의 2)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원고에 대하여 가
 
지는 직접청구권은 그 성질이 손해배상청구권이므로, 사고의 휴유증등으로 인하여 불법행위 당시에
 
는 전혀 예견할 수 없었던 새로운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예상외로 손해가 확대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유가 판명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할 것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2001. 9. 25.
 
경 후발손해를 알게 되었고 그로부터 현재까지 3년이 경과한 사실은 역수상 명백하지만,
 
원고는 2002. 3. 2.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원고와 합의할
 
당시까지 후발손해를 전혀 예상할 수 없었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추가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는 등으로 적극적으로 응소하여 제1심 법원이 2004. 9. 2. 원고패소판
 
결을 선고하였으며, 원고의 항소에 의하여 항소심이 이 법원에 소송계속중인바, 이와 같이 피고의
 
위 보험금지급채무의 존재에 관한 주장은 소멸시효의 중단사유가 되는 재판상의 청구에 준하는 것
 
이므로 이에 의하여 일단 소멸시효의 진행이 중단되었다가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그 시효가 진행된다고 봄이 옳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3. 12. 21. 선고 92다47861 판결).
 
 
 
따라서 후발손해에 대한 소멸시효는 피고의 적극적인 응소로 인하여 현재까지 중단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는 피고에게 56,760,158원(재산상 손해 50,760,158원 + 위자료 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후발손해 발생일인 2001. 9. 25.부터 원고가 그 지급의무의 범위에 대해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05. 12. 15.까지 민법이 정한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
 
송촉진등에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
 
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
 
지 아니하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위 보험금지급채무가 존재한다고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그 부존재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
 
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 인용부분과 같이 변경하
 
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용표 판사 김진선 판사 한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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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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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무단수집거부

  1.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2. 정보통신망법 제 50조의 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 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3.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4.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 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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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취급방침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용약관(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은 법무법인 태신(이하 '회사'라 합니다)와 이용 고객(이하 '회원'이라 합니다)간에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하 “서비스”라 합니다.)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1.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전화, 팩스, 전자우편 주소 등) 등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회사"의 초기 서비스화면(전면)에 게시합니다.
  2.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방문 판매 등 에 관한 법률,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회사"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4.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1.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 법률 정보
    •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2.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2장 회사와 이용자의 의무사항]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전자메일 주소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4. 게시판 등 커뮤니케이션 공간에서 개인정보(이름, ID, email 등)가 자발적으로 공개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공개된 정보가 제3자에 의해 수집되고, 연관 되어지며, 사용될 수 있으며 제3자로부터 원하지 않는 메시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제3자의 그러한 행위는 회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회사는 통제할 수 없는 방법에 의한 회원정보의 발견 가능성에 대해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제8조 법무법인 태신(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 스토킹(stalking) 등 다른 회원을 괴롭히는 행위
    •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2. 위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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