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차상해보험 "일용노임을 농촌일용노임으로 확대해석 - 교통사고전문로펌 교통사고판례

자료실

윤앤리 - 의료 x 공학

교통사고 판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9-03-03

조회수

1,745

제목

"무보험차상해보험 "일용노임을 농촌일용노임으로 확대해석

본문

대법원 2001.12.14. 선고, 2001다9915 (본소), 2001다9922(반소) 판결

[판결요지]

자동차보험약관의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학생인 경우 일용근로자 임금으로 상실수

익액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여기서 말하는 일용근로자 임금에 농촌일용노임을 배제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고, 비록 약관의 용어풀이란에 ‘일용근로자라 함은 통계법 제10조에 의한 통계

작성승인기관(공사부문 : 대한건설협회, 제조부문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이 조사, 공표한 노임

중 보통인부의 임금을 말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 약관에서 들고 있는 통계작성승인기관은 예시

적으로 열거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역시 통계작성승인기관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발행하는

농협조사월보에 의한 보통 인부의 노임도 이에 포함된다고 함이 상당하다.

[이유]

1. 원심은 이 사건 보험금지급책임의 발생사실에 관하여, 그 판시와 같이 원심 공동피고(반소원고)

정○○는 1998. 5. 6.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정○○ 소유의 전북○가○○

호 화물자동차에 관한 이 사건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동시에 피보험자가 대인배상 Ⅱ나 공

제계약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이하 ‘무보험자동차’라고 한다)에 의한 사고로 죽거나 다쳤을 때

최고 2억원까지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에 가입한 사실, 위 정

○○의 아들인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1998. 10. 6. 그 판시와 같은 경위로 김○○

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를 입게 되었는데, 뒤 승용차는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었을 뿐 자동차종합보험 대인배상Ⅱ나 공제계약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던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이 사건 자동차보험약관과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약관에 의한 피

보험자인 피고에게 위 사고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 할 의무가 있으나, 원고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의 배상의무자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피보험자의 실제 손해액을 기준으로 위험을 인수

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자동차보험약관 제42조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만

을 제한하여 인수한 것이라고 하는 한편, 그 사고경위에 비추어 피고에게도 10%의 과실이 있다고 판

단하였다.

2. 피고의 일실수익 산정기준에 대하여

관련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이 피고는 부모와 같이 농촌지역에 거주

하면서 ○○시 소재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피고의 일실수익에 대하여

성년이 되어 군복무를 마친 후 23세가 되는 날부터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성인 남자의 일용임금

을 기준으로 산정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이 사건 보험금 지급기준이 되는 자동차보험약관의 규정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학생인 경우 일용근

로자 임금으로 상실수익액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일용근로자임금에 농촌일용노

임을 배제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고, 비록 약관의 용어풀이란에 ‘일용근로자라 함은 통계법

제10조에 의한 통계작성승인기관(공사부분:대한건설협회, 제조부문: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이 조

사, 공표한 노임 중 보통인부의 임금을 말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 약관에서 들고 있는 통계작성

승인기관은 예시적으로 열거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역시 통계작성승인기관인 농업협동조합중앙

회에서 발행하는 농협조사월보에 의한 보통인부의 노임도 이에 포함된다고 함이 상당하다. 이와 반

대의 전제에서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의 위반 내지는 약관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

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개호비의 인정여부에 대하여

원심은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1998. 11. 16까지의 입원기간(42일)동

안 성인 1인의 개호가 필요하였던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위와 같은 손해를 이 사건 보험금에 포함시

켰다.

관련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인정한 위 손해는 이 사건 자동차보험약관 소정의 후

유장애로 인한 ‘개호비(가정간호비)’항목의 개호비가 아니라 부상으로 인한 ‘적극손해’의 항목 중 의

사의 진단기간 내에서 간호 등에 소요되는 필요 타당한 실비에 해당함이 분명한바(피고는 2000. 2.

24. 원심 제1차 변론기일에서 진술된 같은 해 2. 16.자 준비서면에서 개호비라는 명목으로 위 ‘적극손

해’의 항목 중 간호로 인한 비용을 구하고 있다), 비록 원심이 위와 같은 용어를 구분하지 않고 위 손

해에 대하여 만연히 개호비라는 명목의 손해로 설시한 조치는 적절하지 아니하나, 이를 판결에 영향

을 미치는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개호비의 산정에 있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약관의 해석을 그르친 잘못이 있다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4. 책임보험금과 형사합의금의 공제에 대하여

이 사건 보험금 지급기준이 되는 자동차보험약관 제42조에 의하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대인배상 Ⅰ또는 책임공제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과 피보험자가 배상의무자로부터 이미 지

급받은 손해배상액을 공제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 차량의 책임보험자인 □□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로부터 치료비 금 6,908,540원을 합하여 모두 금

51,300,000원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그와 같은 사실을 주장하였음에도, 원심은 만

연히 위 치료비를 빼고 피고가 실제로 수령한 금 44,319,460원만을 책임보험금으로서 공제하고 이를

다툼없는 사실로 정리하였으니, 여기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약관의 해석을 그르친 한

편 원고의 주장을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다만 기록에 의하면, 위 □□화재해상보험주식회

사는 위 책임보험금 중 금 6,908,540원을 치료비로 ○○대학교병원에 직접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는 그에 해당하는 치료비를 별도의 적극손해로 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원심

으로서는 위 책임보험금 전액을 공제하는 경우에 이 점에 대하여도 설명을 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것이다).

또 기록에 의하면, 피고측은 가해자인 김○○으로부터 치료비 금 3,000,000원과 형사합의금

2,000,000원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성격의 금원은 위 약관에서 정한 손해배

상금(재산상 손해에 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으로서 공제대상이 됨이 분명하고 또한

원고는 위와 같은 금원은 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에 대하여 아무

런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점에서도 원심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약관의 해석을 그르친 잘

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주장은 이유가 있다.

5. 위자료에 대한 과실상계에 대하여

또 이 사건 자동차보험약관에 의하면, 위자료의 경우에도 그 지급기준에 따른 위자료를 산정한 후

과실상계를 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한편 원심은 피고에게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

생에 대하여 10%의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이다. 그럼에도 원심이 위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지급기준에 따른 위자료를 산정하고 나서 그 산정된 위자료에 대하여 과실상계를 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주장도 이유가 있다.

6.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문 중 원고의 상고범위 내에서 금 30,000,000원의 범위를 초과

하는 이 사건 보험금지급채무의 존재를 인정한 본소 부문과 금 30,000,000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

한 반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급여소득자가 별도로 농업에종사한경우 소득인정과 가동기간

09.03.03

유족년금 일실수익산정기준으로 삼을수있는지(적극) 판례

09.03.04

목 록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윤앤리는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상담 신청하기

윤앤리(법무법인태신)| 사업자등록번호:378-86-00019 | 대표:윤태중,장훈,김남수 | 주소: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50길 18(서초동, 유성빌딩) 4층(리셉션), 6층 | 대표번호: 010-9931-8808

이용약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용약관(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은 태신법률사무소(이하 '회사'라 합니다)와 이용 고객(이하 '회원'이라 합니다) 간에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하 “서비스”라 합니다.)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 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전화, 팩스, 전자우편 주소 등) 등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회사"의 초기 서비스화면(전면)에 게시합니다.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방문 판매 등 에 관한 법률,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회사"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 법률 정보
-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2장 회사와 이용자의 의무사항]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전자메일 주소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게시판 등 커뮤니케이션 공간에서 개인정보(이름, ID, email 등)가 자발적으로 공개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공개된 정보가 제3자에 의해 수집되고, 연관 되어지며, 사용될 수 있으며 제3자로부터 원하지 않는 메시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제3자의 그러한 행위는 회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회사는 통제할 수 없는 방법에 의한 회원정보의 발견 가능성에 대해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제8조 법무법인 태신(회사의 의무)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 스토킹(stalking) 등 다른 회원을 괴롭히는 행위
-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위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닫기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법 제 50조의 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 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 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닫기

개인정보취급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