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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판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2-01-25
조회수
1,696
제목

신체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율의 결정기준

본문

 
대법원 민사 1991.04.12 - 공897.1365(26)
 
 
90다9315 - 손해배상(자)
 
 
 
[판시사항]
 
 
가. 신체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율의 결정기준
 
나. 우안이 실명된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노동능력상실율의 인정에 채증법칙위
 
반 또는 경험칙위반의 위법이 있다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재판요지]
 
 
 
가. 노동능력상실율은 단순한 의학적 신체기능장해율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
 
교육정도, 종전직업의 성질과 경력, 기능숙련정도, 신체기능장애정도 및 유사 직
 
종이나 타직종에의 전업가능성과 그 확률 기타 사회적, 경제적 조건을 모두 참작
 
하여 경험칙에 의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게 정하여야 한다.
 
 
 
나. 우안이 실명된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노동능력상실율의 인정에 채증법칙 위
 
반 또는 경험칙위반의 위법이 있다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763조, 393조,민사소송법 제187조
 
 
 
[참조판례]
 
88다카15970(1989. 5. 23.)
 
89다카982(1990. 4. 13.)
 
90다카21022(1990. 11. 23.)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사고에 의한 오른
 
쪽 눈의 실명으로 인하여 그 노동능력의 25퍼센트(한쪽 눈이 실명된 경우의 노
 
동력상실 비율은 24퍼센트이나 원고의 주장 범위내에서 피고가 인정하는 바에
 
따름) 를 상실하였다고 한 다음, 투하자본 기여수입 등을 공제한 개인택시 사업
 
자로서의 원고의 순수입중 25퍼센트 상당을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라고 인정하였다.
 
 
 
위의 노동능력상실율을 인정하면서 원심은 제1심의 감정인 한영복에 대한 신체
 
감정촉탁결과(단 그 중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제외) 를 증거의 하나로 들고 있으
 
나 위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우안실명으로 인하여 원고가 그 노동능력을 운전수
 
로서는 49퍼센트 상실하였고, 일반 옥외노동자로서는 32퍼센트 상실하였다는
 
것이어서,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어느 부분도 부합되지 아니하여, 도대체 위의
 
 
 
감정결과를 참작하였는지, 참작하였다면 어느 부분을 받아들이고 어느 부분을
 
배척하였다는 것인지 알아 볼방도가 없다. 그 나머지 채택증거도 어느 것이나 원
 
고의 연령, 상해부위와 정도, 운전경력 등에 관한 것이어서 이들은 노동능력상실
 
율을 정하는데 있어 참작사유가 되긴 하나 그 모두를 종합하더라도 원심의 인정
 
사실과 판단은 도출되지 아니한다.
 
 
 
 
노동능력상실율은 단순한 의학적 신체기능장해율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교육
 
정도, 종전직업의 성질과 경력, 기능숙련정도, 신체기능장애정도 및 유사직종이
 
나 타직종에의 전업가능성과 그 확율 기타 사회적, 경제적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칙에 의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게 정하여야 한다는 것이 당원의 견해
 
 
 
(1986.3.25.선고, 85다카 538 판결, 1987.6.23.선고, 86다카 34 판결, 1987.12.8.
 
선고, 87다카 1799 판결, 1988.3.8.선고, 87다카 1354 판결등 참조)이다. 이 사건
 
에서도 원고에 대한 노동능력상실을 위와 같은 요인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우안실명으로 인하여 도로교통법시행령 제 45조 제1항 제
 
1호 소정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의 적성기준에 미달하게 되어 종래의 개인택시
 
운송사업에 더 이상 종사할 수 없게 된 것만은 분명하다. 그리고 제1심 감정인의
 
감정결과를 보면 감정인은 맥브라이드 기준표에 의거하였다고 하였으나 그 기준
 
표는 시력장해에 대하여 각 직업별 노동능력상실율을 산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다만 A.M.A 기준표(미국의학협회의 장해율표)의 기준을 인용하고 있는 바,
 
 
A.M.A. 기준표에 의하면 한쪽눈의 실명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율은 24퍼센트이
 
므로 위 감정인의 노동능력 산출이 어떤 과정으로 나온 것인지 불투명하다. 국가
 
배상에 있어서의 일실이익산정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국가배상법시행령소정의
 
신체장해의 등급과 노동능력상실율표는 한쪽눈의 실명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
 
율을 50퍼센트(8급)로 산정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여 원심의 원고에 대한 노동능
 
력상실율의 인정은 그 결과에 있어서도 수긍하기 어려운 바 있다.
 
 
 
 
원심판결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증거 없이 노동능력상실율을 정하였거나 경험
 
칙에 반한 사실인정을 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
 
이다. 논지는 이유 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
 
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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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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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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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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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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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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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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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방문 판매 등 에 관한 법률,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회사"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4.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1.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 법률 정보
    •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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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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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회원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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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 스토킹(stalking) 등 다른 회원을 괴롭히는 행위
    •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2. 위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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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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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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