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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교통사고 판례
작성자
윤앤리
작성일
2007-12-17
조회수
2,358
제목
운행지배와 운행이익
본문
자동차의 소유자로부터 수리를 의뢰받은 수리업자가 다시 다른 수리업자에게 수리를 의뢰하여, 다
른 수리업자가 자동차를 운전하여 자신의 작업장으로 돌아가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안에서, 자
동차 소유자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다시 수리를 의뢰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원래의 수리업
자도 다른 수리업자와 공동으로 위 자동차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가지고 있었다
(2005,4,14. 선고 2004다68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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