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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교통사고 판례
작성자
윤앤리
작성일
2008-02-14
조회수
2,842
제목
지입차 운행중 사고에대한 지입회사의책임판례
본문
지입차량의 차주 또는 그가 고용한 운전자의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지입회사는 명
의대여자로서 제3자에 대하여 지입차량이 자기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표시하였을 뿐 아니라, 객관적
으로 지입차주를 지휘,감독하는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그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2000,10,13,선고 2000다20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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