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전문변호사 교통사고판례 38 | 윤앤리 교통사고전문변호사

교통사고전문변호사 교통사고판례 목록
NO	제목	작성자	날짜
12	일용노동자의 가동년한이나 공무원 및 동종회사 직원의 정년보다 하회하는 정년규정의 효력	윤앤리	2007-10-31
11	보험모집인의 가동년한을 59세가 끝날 때까지로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윤앤리	2007-10-31
10	목사의 가동연한을 70세가 되는 날까지로 인정한 사례	윤앤리	2007-10-31
9	사고 당시 52세 가량 된 농업 종사자의 가동연한을 65세가 될 때까지로 본 사례	윤앤리	2007-10-31
8	경험칙상 인정되는 송전전공의 가동연한(=60세에 달할 때까지)	윤앤리	2007-10-31
7	술에 취하여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무상동승자에게 10%의 과실상계를 인정한 사례	윤앤리	2007-10-31
6	오토바이의 동승자에게 20퍼센트의 과실상계를 인정한 사례	윤앤리	2007-10-31
5	호의동승에 있어 운행자의 책임을 감경할 수 있는 경우	윤앤리	2007-10-31
4	오토바이의 정원초과가 과실상계의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본 사례	윤앤리	2007-10-31
3	교통사고 오토바이 소유자 시동 운행해당	윤앤리	201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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