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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판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7-10-31
조회수
1,813
제목

오토바이의 동승자에게 20퍼센트의 과실상계를 인정한 사례

본문

 
대법원 1989.12.26. 선고 87다카2096 판결 【손해배상(자)】
 
 
 
【판시사항】
 
 
오토바이의 동승자에게 20퍼센트의 과실상계를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피해자가 소외 갑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동승자 겸 감독자로서 오토바이 뒷편에 한
 
사람을 더 태워 승차인원을 초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조등 불빛으로 맞은 편에서 피
 
고 회사 소속택시가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근접하여 달려오는 것을 알 수가 있었는데
 
도, 미리 갑에게 주의를 환기시키지 않고 방임한 잘못이 있다면, 갑이 상황판단을 그
 
르쳐 위 택시를 피하려고 반대 차선으로 들어가게 됨으로써 위 택시와 충돌한 사고
 
로 인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피해자의 과실을 20% 정도로
 
봄이 상당 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763조, 제396조
 
 
【전 문】
 
【원고, 상고인】 오갑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수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동원운수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7.7.9. 선고 86나419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교통사고가 피고 회사소속 운전사 소외 1
 
이 운전하는 택시와 소외 2가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충돌로 인한 것이라는 사실과 그
 
사고발생에는 원고로서도 그 동승자 겸 감독자로서 소외 2에게 운행에 관한 적절한
 
지시를 하는 것을 게을리 하지 않았어야 하는데도 오히려 위 오토바이 뒤에 부대원 1
 
명을 더태워 승차인원을 초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조등 불빛으로 맞은 편에서 위 택
 
시가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근접하여 달려오는 것을 알 수가 있었는데도 미리 소외 2
 
에게 주의를 환기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임한 잘못으로 소외 2가 상황판
 
단을 그르쳐 위 택시를 피하기 위하여 반대차선으로 들어가게 됨으로써 위 사고를 당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러한 원고의 과실은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참작하여야 할 것이고 그 비율은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20퍼센트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그 과정
 
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나 과실상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소론 당원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논지는 이유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원심이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1985.7.31.까지 치료를 받고 그 나이, 후유증의 부위
 
및 정도, 원고의 경력 등에 비추어 종전 노동능력 및 도시일반노동능력의 39퍼센트
 
정도를 상실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예상전역일 이후의 일실이익에 대해 갑 제
 
15,16,17,19 각 호증의 기재, 제1심증인 최봉자, 원심증인 정성남의 각 증언과 원심
 
의 사실조회회보 결과만으로는 원고의 주장과 같은 취업개연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
 
고 달리 입증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배척하고 원고의 일실이익을 도시일용노동임금에
 
노동능력상실율을 곱하는 방법으로 산정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
 
판단은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반이나 심리미진의 위법 또는 일실이
 
익산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를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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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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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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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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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1.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전화, 팩스, 전자우편 주소 등) 등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회사"의 초기 서비스화면(전면)에 게시합니다.
  2.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방문 판매 등 에 관한 법률,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회사"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4.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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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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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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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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