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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판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7-10-31
조회수
1,626
제목

경험칙상 인정되는 송전전공의 가동연한(=60세에 달할 때까지)

본문

 
대법원 1999. 5. 11. 선고 99다6302 판결 【손해배상(산)】
 
 
 
【판시사항】
 
 
경험칙상 인정되는 송전전공의 가동연한(=60세에 달할 때까지)
 
 
 
【판결요지】
 
송전전공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험칙상 60세에 달할 때까지 가동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87조,민법 제393조,제76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다31782 판결(공1996상, 1062)
 
 
【전 문】
 
【원고,상고인】 이종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의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선
 
호)
 
【피고,피상고인】 주식회사 대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상순 외 2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1998. 12. 30. 선고 98나2004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일실수입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송전전공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험칙상 60세에 달할 때까지 가동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것이 당원의 견해이다(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다31782 판결 참
 
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송전전공은 발전소와 변전소 사이의 송전선의 철
 
탑 및 송전설비의 시공, 보수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송전철탑을 오르내리며 높은 공
 
중에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고도의 근력과 주의력이 필요하고 다른 직종에 비하여 위
 
험도가 상당히 높은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일용노임도 금 200,000원 가까이 되는 등
 
다른 직종에 비하여 월등히 높은 사실, 대한전기협회에서 송전전기원 자격심사에 합
 
격한 송전전공 자격자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18∼19세가 5명, 20∼29세가 452명, 30
 
∼39세가 499명, 40∼49세가 227명, 50세 이상 26명으로 전체 1,209명의 97.85%가 50
 
세 미만인 사실, 통상적으로 50세 이상이 되면 송전철탑 상에서 하는 작업이나 고난
 
도의 전공작업은 수행하기가 곤란하고, 공사업자들은 나이든 송전전공의 채용을 꺼리
 
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와 같은 인정 사실에 비추어 보면 송전전공의 가동기간은
 
50세가 될 때까지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위 송전전공의 연령분포현황은 대한전기협회에서 1997. 1.부
 
터 1998. 9. 사이에 실시한 송전전기원 자격심사에 합격한 송전전공만을 나타내는 것
 
임을 알 수 있어, 그것이 경험칙상 향후 젊어서부터 자격시험에 대비하게 될 전체 송
 
전전공의 연령분포현황과 반드시 일치할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연령분
 
포현황에 의하더라도 50세 미만의 송전전기원 자격심사 합격자가 50세가 넘으면 더
 
이상 송전전공으로 일하지 않는다고 추론할 수도 없으며, 원심도 판시하고 있는 바
 
와 같이 실제로 위 송전전기원 자격심사에 합격한 송전전공 중 이미 50세 이상자도
 
여러 명 있으므로, 위 연령분포현황만으로는 송전전공의 가동연한을 경험칙상 50세라
 
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원심이 판시한 송전전공의 작업 내용, 감전·추락 등
 
의 안전사고의 위험성 등의 여러 요건을 감안하더라도 송전전공의 가동연한을 경험칙
 
상 50세가 될 때까지로 단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경험칙상 인정되는 가동연한을
 
배제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아무런 설시 없이 원고의 가동연한
 
을 50세가 될 때까지로 인정한 것은 결국 채증법칙을 위반한 나머지 사실을 오인하였
 
거나 가동연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점을 지
 
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일실수입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박준서(주심) 신성택 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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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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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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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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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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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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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방문 판매 등 에 관한 법률,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회사"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4.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외 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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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토킹(stalking) 등 다른 회원을 괴롭히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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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2. 위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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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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