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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교통사고 판례
작성자
윤앤리
작성일
2007-10-31
조회수
2,304
제목
주방장 또는 조리사의 가동연한
본문
대법원 1990.11.13. 선고 89다카34176 판결 【손해배상(자)】
【판시사항】
주방장 또는 조리사의 가동연한
【판결요지】
주방장 또는 조리사도 일종의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직종에 해당하여 반드시 55세까지
만 가동할 수 있다는 것이 경험칙으로 확립되었다고는 할 수 없고 55세를 넘어도 가
동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763조,제39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9.12.26. 선고 88다카16867 전원합의체 판결(공 1990, 356)
【전 문】
【원고, 상고인】 박판근 외 7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식
【피고, 피상고인】 삼홍중기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11.9. 선고 89나2190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원고들 패소부분 중 소극적 손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
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피해자의 과실비율을 60퍼센트로 인정한 것
은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나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오해
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피해자인 소외 망 박윤교가 1956. 8. 17.생으로서 원고 박부전 경영
의 식당에서 주방장으로 근무하면서 월 금 500,000원의 보수를 지급받아온 사실을 인
정한 다음 조리사(주방장)로 종사하는 사람은 55세가 끝날 때까지 가동할 수 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다하여 위 망인이 조리사로서 사고일부터 55세 끝날 때까지 매월 위
수입을 얻을 수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주방장 또는 조리사도 일종의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직종에 해당하여 반드시
55세까지만 가동할 수 있다는 것이 경험칙으로 확립하였다고는 할 수 없고 55세를 넘
어도 가동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당원 1989.12.26. 선고 88다카16867 판결) 원심
의 위 판단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였거나 경험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결과
에 영향을 미치게 하였다 할 것이며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제3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자료산정이 과소하다고 여겨지지 아니하므로 이 점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소극적 손해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
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고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기각부분에 관
한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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