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위자료 비장애인에 비해 절반인정?

무단횡단 인식이 쉽지 않더라도 무단횡단 가능성이 있는 지역의 사고라면 운전자도 일부과실

보호장구 없이 자전거 탄 채 횡단보도 건너다 사고과실율 20%/ 재외동포 국내소득 65세까지 인정

1심 판결후 보험사가 일부지급한 손해배상금은 지연손해금이 먼저 충당

가드레일 없는 경사길에서 차량 탑승중 차량밀리며 추락사, 관할행정기관 20% 배상책임

음주운전자 차량 안전띠 미착용한 동승자의 책임

운전자격 확인의무 소홀히 했다면 렌트카 업체도 50% 책임

교통사고에 대하여 무과실임을 입증하지 않은 경우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인정

대법원 "의사 예상소득, 약사·간호사와 달리 책정해야"

군의관인 정형외과 전문의의 전역 이후 일실수입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보고서상의 경력증가별 통계소득을 기준 산정은 잘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