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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판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2-06-13
조회수
1,824
제목

버스 하차 중 버스 바닥의 빗물로 인해 미끄러져 다친 경우 운행에 해당..

본문

 
 
대법원 2011.1.13. 선고 2010다80671(본소),2010다80688(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자)】
 
[미간행]
--------------------------------------------------------------------------------
【참조조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전 문】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호남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성길 외 3인)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김영애
 
【원심판결】 전주지방법원 2010. 8. 31. 선고 2009나8126(본소), 2009나8133(반소)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본문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운행으로 인하여’라 함은 운행과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
 
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고(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4276 판
 
 
 
결,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다17359 판결 등 참조), 자동차를 주·정차한 상태에서 하차
 
할 때 주·정차하는 곳에 내재된 위험요인이나 자동차 자체에 내재된 위험요인이 하차에 따른
 
사고 발생의 한 원인으로 경합되어 사람이 부상한 경우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발생
 
한 사고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59834, 59841 판결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심 제1차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된 항소이유서에서 이 사건 사고 당일에 내린 비로 인하여 이 사건 버스의 바닥이 미끄러
 
웠는데 그것이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사실, 이 사건 버스의 운전
 
자 송호기 또한 경찰 조사과정에서 이 사건 사고 당일 비가 많이 와서 이 사건 버스의 바닥에
 
물기가 있었는데 피고가 하차하려고 하다가 물기가 있는 곳을 딛는 바람에 넘어졌다고 진술
 
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사고 당일 피고는 운동화를 신고 있었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들을 앞서 든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일 운동화를 신고
 
있어 특별히 미끄러져 넘어질 이유가 없었는데 자동차 자체에 내재된 위험요인인 이
 
사건 버스 바닥의 빗물로 인한 미끄러운 상태가 한 원인이 되어 넘어져 다치는 이 사
 
건 사고를 당하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버스에 내재된 물적 위험과 무관하게 피고 본인만의
 
잘못으로 인하여 넘어지는 바람에 발생한 사고일 뿐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
 
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
 
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이홍훈 김능환(주심) 민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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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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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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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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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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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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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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