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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판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2-08-22
조회수
1,511
제목

교통사고 사망 손해배상액 산정할 때 초기치매 이유로 일실소득 감액 안된다 .

본문

교통사고 사망 손해배상액 산정할 때 초기치매 이유로 일실소득 감액 안된다
 
 
서울고법, 보험사 일부 패소 - 2심 최종 확정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피해자에게 초기 치매 증세가
 
있다는 이유로 일실 소득을 감액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1부(재판장 김주현 부장판사)는 12일 흥국화재해상보험
 
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모씨의 유족들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소
 
송 항소심( 2012.01.12 선고 2011나3710)에서 이같이 판단했다. 다만, 유
 
족들이 받을 배상액은 사고 원인이 무단횡단인 점 등을 고려해 1심에서
 
인정한 5000여만원에서 3000여만으로 감액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2008년 2월께 알츠하이머병 진단을 받은
 
후 2009년 9월까지도 초기 치매의 상태가 유지되고 있었고, 특별히 인지
 
기능을 급격히 손상시킬만한 외적 요인이 없었다면 김씨가 사망한 12월
 
께에도 초기 치매 증세가 그대로 유지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반적으로 초기 치매인 경우 가까운 보호자가 아니라면 환자의
 
기억력 저하를 잘 느끼지 못할 수 있고, 비록 최근 사건에 대한 기억력이
 
떨어지기는 하지만 그 밖의 인지 기능은 잘 유지되는 경우가 많아 일상
 
생활에 심한 문제를 유발하지는 않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며 “김씨가 사
 
고 당시 알츠하이머병으로 인해 노동능력이 상당 부분 감퇴된 상태였다
 
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보험사는 “김씨가 사고 당시 알츠하이머병으로 노동능력의 상당부분이
 
상실된 상태였음이 명백하므로 일실소득을 산정할 때 알츠하이머병으로
 
인한 예상장해율만큼 감액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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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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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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